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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기업(4PL)의 육성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otal Logistics(Fourth Party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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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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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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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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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1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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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logistics in the modern world has made national boundaries no longer meaningful. It became really important for the survival that logistics companies must have excellent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logistics market as well as in the domestic logistics market.
Comparing Korea's logistics companies with overseas large global logistics companies, such as DHL, UPS, FedEx, Korean companies face many difficulties in the global and domestic markets due to the lack of logistics capacity, for example, their sizes and types of the services.
Although various types of research are being conducted to address the difficulties above and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logistics companies, most research is focused on limited areas, such as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ogistics. In fact, in order to develop Korean logistics companies, the management development of each logistics company is important, but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legal and policy backup is supported for them.
For the leg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companies, the first thing to do is to define the legal status of logistics and logistics companies in the law. Howev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define the logistics industry although logistics is one of the important commercial activities in modern society, and it makes the logistics company subject to various kinds of individual regulations, not a uniform set of business rules for logistics. And this makes it difficult for logistics companies to do their businesses.
Logistics also divides logistics companies into 1PL, 2PL, 3PL, and 4PL based on the relationship with shipper companies and the range of services offered, and it also provides the methods for growth and management strategies for each logistics company. However, legal support for logistics compani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Logistics Policies is being made uniformly without considering the above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paper will conduct a legal review to legally support the definition and management strategy for logistics companies from the perspective of logist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rough this, this study will attempt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logistics companies..
현대사회에 들어와 물류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경계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따라서 물류기업들은 국내 물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셍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DHL, UPS, FedEx 등 해외 대형 글로벌 물류기업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규모는 물론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등에서 물류역량이 부족해 세계 시장에서는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경영학, 물류학 등 영역에서 국한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내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물류기업의 경영활동에서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정책적 지원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물류와 물류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법에 정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물류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물류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물류기업은 물류업이라는 통일적인 영업에 대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자신이 영위하는 다양한 영업 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율방식은 물류기업이 영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물류학에서는 물류기업을 화주기업과의 관계, 제공 서비스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물류기업을 1PL, 2PL, 3PL, 4PL로 구분하고 있고 각 물류기업에 맞는 성장방안과 경영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물류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물류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물류학, 경영학적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물류기업의 정의와 경영전략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에서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하여 법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해양정책연구외국어명 : Ocean Policy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1 | 0.73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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