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용성의 변화와 방송 사업자의 지위 -저작권법 권리 균형의 모색－ = The Changes of Receptive Capacity to Commercials and the status of Broadcaster－In the View of Copyright Act－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매개자, 이용자 간의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점 모색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 기술변화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매개자인데 오늘날 방송 환경이 급변하면서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진 저작권법적 권리가 그 균형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재고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광고수익을 통해 운영되던 시절의 상황을 근거로 균형을 맞춰 놓은 것인데 기술발전으로 비자발적 광고 수용자가 체감되면서 권리의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게 된 것이다.

소고에서는 먼저 방송사업자의 광고 수익을 감소시키는 광고 차단장치나 PVR 등의 사용이 저작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VCR은 디지털적 진화를 넘어 IT기기로 변모하였고 이 과정에서 방송사업자들은 저작권법의 힘을 빌어 과거의 환경을 유지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방송 환경은 변하였고 방송사업자에게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SCCR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적 지위 재고 방향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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