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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작권관련분쟁 소송제도에 대한 소고 = Study on some Issues about Litigation system for Copy Rights in China
저자
허문일 (중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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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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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9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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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년 10%대의 높은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1992년 한국과 정식으로 수교한 이후, 양국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수교직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양국국민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호간의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 특유의 소송제도를 고찰하고 지적재산권의 한 분야인 저작권에 대한 중국의 소송제도를 검토한 후 저작권분쟁에서 주요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온라인저작권분쟁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은 이제 곧 추진하는 한 · 중 FTA에 대비하여 지적재산권분야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FTA 협상을 체결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기 위하여서는 비록 아직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는 중국의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야만 이 후의 한 · 중 FTA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을 하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시도는 중국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켜 양국 사이의 지적재산권침해소송과 관련한 사법마찰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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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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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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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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