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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계획경제 체제 하에서의 산림정책 운용 연구 = Research on Operation of Forest Policy under the Planned Economy Syste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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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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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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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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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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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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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림정책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운용된다. 모든 산림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어 산림의 전반적인 관리 및 이용 계획은 당과 내각이 담당하고, 기관과 기업, 공민등은 사용권을 행사하며 보호·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산림관련 내각 기관은 목재생산을 담당하는 임업성과 국토환경 및 산림보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환경보호성으로 구분된다. 이들 기관은 지방단위에 하부기관을 두고 있는데, 산림관련 기관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아래 내각과 지방당의 중첩되는 지도·관리를 받는다. 과거와 같은 엄격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많이 이완되었다. 2012년에는 생산에 대한 계획을 정하지 않고, 생산품에 대한 가격과 판매에 자유를 부여하여 계획경제를 포기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산림은 국공유화 되어 있는 관계로 국가 주도의 계획적인 관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황페산림의 복구지원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북한 산림정책과 산림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계획경제 체제와 그에 따른 산림정책 운용을 살펴보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 지원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더보기Forest policy of North Korea is operated under a socialist regime. The state has he ownership of all forests in North Korea and has the right to make plans for overall management and usage of forests. Hence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citizens arc only 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use and are obligated to report and maintain forests. North Korea`s cabinet on forests is divided into Ministry ot Forestry. which is responsible for timber production. and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These agencies have placed subordinate offices in local level. Under the centralized planned economy regime, both the cabinet and local party supervise and manage the forest-related institution. Because of food shortages and financial crisis in the rnid-1990s, centralized planned economy system was relaxed. In 2012 they did not plan for production and allowed pricing and selling products. The planed economy can be seen to be weakened. However most of orest is owned by government, so the state-lcd inanagemen policy is expected to be maintained. To restore devastated forest spreaded over a wide range, it is necessaiy to usc the existing North Korea forest system.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planed economy system and forest policy operation, and find implications for forest rehabilitation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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