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력인프라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베트남의 국제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 to Support North Korea s Power Infrastructure Development : Focusing on the cas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Vietna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협력기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체제전환국 베트남의 국제협력 사례가 주는 시사점 분석을 통해 북한의 체제개방 이후 전력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베트남은 국제협력을 통해 전력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체제전환국의 국제협력을 위한 주요요인인 국제협력 유형과 전력개발사업 방식, 그리고 국제사회의 요구 준수를 분석의 틀로 하여 베트남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북한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트남의 국제협력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국제협력 방안은 첫째, 북한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자금 활용이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남한 주도하에 북한의 미흡한 행정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전력인프라 구축모델이다. 북한은 한국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볼 때 국제협력에 있어 베트남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셋째, 막대한 초기 재원이 필요한 북한 전력개발의 속성을 고려한, 비용대비 효과가 큰 사업과 민간투자방식(BOT)이다. 베트남의 경우도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공급규모에 맞는 전력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국가역량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 직후에 한국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물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자 가치 있는 재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electric power infrastructure after North Korea s opening of the regime through implications from the cas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Vietnam, a country in transition. Vietnam recognized electricity as the most important infrastructure of Vietnam s economy, and implemented radical reform and opening measures to build electricity infrastructur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financ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t actively accepted the deman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is a condition for attracting foreign capital, and expanded the power infrastructure by utilizing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a market-oriented system was established for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FDI), and a free economic zone was created to promote investment attraction.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ese cases in Vietnam,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 to be assert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stablish the North Korean power infrastructure, the us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unds is essential, and for this, North Korea s own efforts to gain trus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essential. Second, considering the insufficient North Korean administrative capabilities, a model for establishing a power infrastructure that promotes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le supporting North Korean administrative capabilities is needed. Considering that North Korea has a special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t can be viewed as a more favorable situation than Vietnam in te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rd, due to the nature of power development, the scale of support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enormous resources required to build the North Korean power infrastructure, so it is necessary to first review projects and private investment methods (BOT) that have a high cost-effectiveness. In the case of Vietnam, it was also possible to build a power infrastructure suitable for the scale of supply through private investment. Considering North Korea s international position and national capabilities, North Korea s strategic support will be necessary for North Korea 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ch support can be used as a useful tool for realizing inter-Korean coop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북한 전력 국제개발 전략과 국제협력자금 활용 Ⅲ. 체제전환국 베트남의 국제협력 사례 분석 Ⅳ. 북한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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