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여청수사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easures to Strengthen Female and Juvinile Investigation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 Municipal police system - Focused on the perception of police officer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act that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as simultaneously implemented on a nationwide basis from July 1, 2021 served as an opportunity to boost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future local autonomy and raise the expectations of local residents.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meaningful in promoting customized regional safety by securing local public order on its own.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r research on ways to enhance the expertise of autonomous police investigators, such as autonomous police welfar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nd regional security system. The investigation of women's agency, which the autonomous police will be in charge of, is a crime close to the people's life, and if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vestigation by the investigators is low or insufficient, the damage will be returned to the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policy suggestions on how to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of women agency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 municipal police system,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police officials across the country.
The temporal scope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after 2000, when the government's policy will and social interest in the local & municipal police system began to focus. On the other hand, for the spatial scope, we studied the perception of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of women's agency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local & municipal police system, focusing on police officers across the country, and diversified the sample such as gender, age, career path, and work department.
For empirical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self-assessment method targeting 454 male and female police officers in their 20s or older nationwide. Meanwhile,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ver. 21) statistical package.
In this study, policy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First, it is to organize the investigation of female and juvenile probing into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Second, if it is not possible to change the female and juvenile investigation into national police affairs, such as difficulties in legislative revision, an educational institution such as the National Police Investigation Training Institute for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is established. Third, it is to establish a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of female and juvenile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 단위로 동시에 시행된 것은 향후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기대감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치안을 스스로 확보하여 맞춤형 지역 안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강남수, 2022: 1).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목적은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경찰이 국가 지배권력집단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분권화된 경찰권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인권을 보다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경찰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최선우, 2022: 292).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과 함께 발굴된 1호 시책으로 사회적 약자 분야 사업 11개, 안전분야 3개, 협업 네트워크 구축 1개, 경찰복지 분야 1개 등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분야 사업은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교통약자 보호 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더욱 주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다(치안정책연구소, 2022: 28).
제도시행 1년이 넘어가면서 제도변화 초기에 나타나는 치안체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일련의 충격은 상당부분 진정되어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에 따른 경찰권에 대한 통제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자치경찰제의 고도화를 통하여 경찰권의 분산과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보다 견고하게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이상훈, 2022: 8).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완전한 의미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인정하고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홍승표, 2023: 172).
본 연구는 전국 경찰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여성청소년 수사(이하 여청수사) 강화 방안에 관해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로 한정하였다. 한편 공간적 범위는 전국 경찰관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청수사 강화 방안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으며, 성별, 연령, 입직경로와 근무부서 등 표본을 다양화하였다.
실증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전국 20대 이상 경찰관 남녀 454명을 대상으로 자기평가 기입법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ver. 21)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은 변수들 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 samples 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 ...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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