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한국과 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 Comparative Analysis of Remedies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Korean and U.S. Law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5-319(2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서는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 하여금 미국으로의 수입 또는 미국 내 판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쟁방법 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배제명령(order of import exclusion) 또는 그러한 불공정행위의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법 제337조는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피소자 입장에서 볼 때 피소자 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규정은 원래 불공정한 입경쟁으로부터 미국기업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이 규율하는 불공정한 행위는 매우 광범위하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또한 관세법 제337조는 주로 미국인의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소건수의 상당수가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을 파악하고, 관세법 제337조의 규정들을 보다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법률적 기준의 제시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리 기업들이 관세법 제337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미국 기업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정확한 이해는 우리 수출기업이 의도하지 않은 미국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관세법 제337조 및 미국 ITC의 조사관련 규칙(ITC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의 명확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피소되었을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기업이 패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보기Section 337 of U.S. Customs Act prescribes that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hereinafter, “USITC”) may inspect whether importation into or sale in America is unfair competition 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f so, make order of import exclusion or cease and desist order in terms of the said importation or sale. However, the said provision is criticized in that its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are so sophisticated and vague and disadvantageous to the sued in many respects. Also, it is problematic in that its scope governing unfair trade is too broad because it was originally utilized as device protecting American companies from unfair competition for importation. In addition, it mainly aims at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 copyright and trademark vested in Americans and, in fact, most of dispute regarding unfair trade is related to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nce, we need to figure out controversial provisions in applying section 337 of U.S.
Customs Act and to propose clear-cut standard. By doing so, Korean companies can properly rea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aid provision. As mentioned above, section 337 of U.S. Customs Act is to protect American companies.
Clear understanding of the said provision and ITC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is thought to lead to best solution which protect Korean companies from injuries incurred by the unintended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meric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