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 투자효율화방안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조세 금융제도를 통해 R&D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자금지원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있다면 이들을 미리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들 영향요인들 중,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사업을 위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Mor al Ha zard) 문제를 Principal- Agent Problem의 관점에서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인센티브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을 기업, 대학, 출연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수행할 때 연구자와의 이른바 Principal- Agent Problem이 존재하는 문제이다. 이를 정부와 주관연구기관, 그리고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자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현행 체제하에서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수행 성과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주관기관과 연구자 사이에는 인센티브 구조가 바람직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연구자의 입장에서 당해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신의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연구과제의 성실한 수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출발은 연구자의 성실도를 제 3의 관찰자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자의 사려 깊은 헌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적 대안으로 제 1단계의 Principal- Agent 관계 뿐 아니라 제 2단계 즉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자 관계에서의 인센티브 구조도 정책적으로 간여하는 것이 성공확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물의 산업재산권을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공유한다거나 또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몫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연구자의 로얄티 지분을 현재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공확율이 낮고 기대수익이 큰 혁신적 과제일수록 정부의 주관 하에 있는 정부출연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됨을 보였다.정부연구개발투자의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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