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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아시아 안보전략과 한미일 동맹구도의 변화 전망 = A Prospect of the Asia Security Strategy of the Abe’s Regime and the Change in the Framework of the Alliance between Korea, the U.S.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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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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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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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베 정권의 아시아 안보전략에 따른 한·미·일 동맹구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2012년 말 아베 정권이 등장한 이후 일본의 안보전략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보통국가화를 지향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보통국가화는 우경화의 산물로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군대의 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의 변화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와 일본의 군비확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미일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베정권의 아시아 안보전략은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과 맥을 같이 함으로써 새로운 지역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전략은 동맹네트워크 강화를 바탕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패권추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처한다는 것이며,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보통국가화로 나아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지역 안보전략의 설정은 한국에 있어 안보전략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구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새로운 도전요인들이 한·미·일 삼국 간에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패권추구에 대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동맹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부흥하여 동맹 확대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재 미중 간의 관계에서 오는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미중 간에는 북한제재와 관련하여 첨예한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제기된 한반도의 사드배치 여부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동맹전략은 새로운 시험대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한·중 경제협력과 중국의 대북제재 지원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한·미·일 삼각동맹 구도의 변화 속에서 안보전략적 자율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 한·미·일 삼각동맹의 축이 미·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면서 한국의 전략적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orecast which direction the trilateral alliance between Korea, Japan and the U.S. will turn to depending on the Asia security strategy of the Abe administration.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Abe administraion in the end of 2012, the security strategy of Japan has aimed at establishing a common state on the basis of 'positive pacificism.' The normalization policy of the Abe administration is a result of its shift to the right in order to secure collective self-defense and promote a normal military maneuver. In this move, the change of the US's security strategy in Asia plays a significant rol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upports the consolidation of US-Japan alliance and expansion of armaments of Japan with a view to keeping China from rising. Japan tries to both reinforce its international influence and pursue a normal nation at the same time by actively 'jumping on the bandwagon' of the US's check on China and US-Japan alliance consolidation. The Asia security strategy of the Ab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merican security strategy of Asia predicts a new change in the regional order. The 'Rebalancing' strategy of the Obama government is to cope with China's military reinforcement and pursuit of hegemony as well as wi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 consolidation of the given alliance network. And this provides a path for Japan to prepare for the normal nation. This regional security strategy set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limits the autonomy of Korea in its own security policy. A change in the framework of Korea, U.S and Japan alliance is detected, too. New challenges appear in the trilateral ties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other words, the US's 'Rebalace to Asia' strategy towards China's military buildup and pursuit of hegemony requires an expansion of Korea-Japan tie. In this trend, Japan positively complies with the alliance consolidation by following American strategy. On the other hand, Korea consistently takes passive actions as it doesn't overcome a dilemma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ecently, because of the fourth nuclear weapons testing of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undergo an acute conflict over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addition, the controversy grows bigger and bigger over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missile deployment in the Korean Peninsula as a way to defend against the nuclear threat of North Korea. In this situation, Korean alliance strategy is facing a new test. Korea must consider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and China's support for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le facing the task of establishing an autonomy in the security strategy within the alliance of Korea, US and Japan. Especially, as the axis of the triple alliance of Korea, US and Japan is recently being reshaped into US-Japan centered tie, Korea is deeply in trouble over its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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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75 | 1.75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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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1.05 | 1.054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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