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한국 사회복지 연구동향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일본 사회복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전례 없는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IMF위기 이후 한국 복지정책의 급격한 변화, 일본의 장기적 경기침체와 복지정책의 정체(停滯),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국내외적 요인들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실제로 일본의 주요 학회와 학술지 그리고 연구소에서 공식적ㆍ비공식적 한일 연구자 교류와 함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줄지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 사회복지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봄으로서 일본에서의 한국 사회복지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양국사회복지학계의 보다 활발한 연구교류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전까지 일본에서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연구성과들을 살펴보면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등 개별적인 분야에 대한 ‘제도소개’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사회복지 연구에 비해 그 수 또한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일 사회 복지 연구자들 사이의 연구교류와 이를 통한 다수의 연구논문과 보고서에서 보이는 한국사회복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같은 점에서 과거의 그것과 구별 된다.
첫째, 과거 각 분야별로 개별 정책의 단순한 소개에 머물러 왔던 연구가 제도의 발전과정 혹은 현황과 문제점 등이 역사사회학적 혹은 정치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 둘째, 한국인 연구자 혹은 한글 독해가 가능한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다수의 연구 성과의 등장으로 한국 사회 복지에 대한 다양한 측면으로부터의 접근과 분석이 전해지고, 또 이에 대한 토론의 장이 빈번하게 마련되면서 한국사회복지에 대한 일본 연구자들의 견해도 그만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 셋째, 이로 인해 기존유럽 중심의 복지국가 연구를 비판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보다 분석적인 시각이 마련되면서 동아시아복지국가연구가 심도 깊게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몇 가지 점에서 최근연구동향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최근의 연구가 과거 개별 정책에 대한 ‘제도소개’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논의의 수준이 한 차원 진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별국가＝한국’에 대한 또 하나의 소개에 치중되고 있어 상호비교의 시점이 미흡하며, 본격적인 한일비교연구로의 발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기존 복지 국가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이 동일유형으로 다루어졌던 것에 대한 반동으로 일본과의 차이가 주요한 논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보다 발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차이를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적 경험의 보편성을 찾아내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복지국가공통의 분석틀 안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 고, 비로소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복지모델 연구에 대한 하나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the unprecedented interest in Korean social policy among Japanese social policy researchers is rising. This is the situation as the result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combined with such as the sudden changes of Korean welfare policy, long term economic slump and the stagnation of the welfare policy of Japan and increase of the concern about East Asian welfare states and in fact, Japanese major academic societies and magazines as well as research institutes are bringing with various study outcomes. Through reviewing the movement and problems of Korean social policy studies which recently has been actively proceeded in Japan, this paper tries to provide basic materials related to Korean social policy studies in Japan, and also to help more active study exchanges of both country's social policy.
There were a few of studies about Korean social policy in Japan. But most of them were based on ‘institution introduction’ to individual fields such as children, the aged and the disabled, and in spite of historical, geographical and cultural adjacency, that was only a small number comparing to the social policy studies about the West. But the latest studies shown in many of reports through the study exchanges among Korean-Japan social policy researcher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by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study which had remained as a simple introduction to individual field in the past, developed till discuss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social policy in a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situation. Second, with the appearance of the various study outcomes, the argument on Korea social policy prospered and various views also appeared. Third, by this, it comes to have the critical view about welfare state studies based on Europe, and East Asian welfare state studies in advancing more actively.
Along with these positive aspects, there are some problems about the latest studies in a few points. First of all, even though the latest study has been upgraded one step by deviating from the ‘institution introduction’, it remains in another introduction for ‘a nation＝Korea’, and the viewpoints of comparative study of Korea-Japan is insufficient. And In order to conquer this point, only the particularity of Korean experience should not be emphasized. Although it is important to derive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find the university of Korean experience. Through this, the Korean and Japanese experiences can be put into a common analytical frame of the welfare countries and at last the study for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which in recent has been discussed a lot can be accomplish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배경
• Ⅱ. 한국 사회복지 연구ㆍ교류 동향
• Ⅲ. 일본에서의 한국연구의 의의와 한계
• 〈참고 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