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역학인과관계이론의 공해범죄인정 상의 운용 = The Use of Epidemiological Causation theory in the Causality of Public Hazard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59(2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safety of survival has been badly endangered by the environmental quality caused by human being activitie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al material wealth, our country is suffered from the confli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which sets limits on the further development of our country in turn. The causality in environment tort means the actions cause environment pollution or destruction and the separate, de facto cause and effect affiliation occurred among the damage that suffered by the specifically victims. The Environment tort case has the character of chronicity, latency, complexity and universality, which decide the abnormal difficulty in determination of causality in environment tort. The conventional causality theory can’t meet the demands of the damage compensation in Environment tort, so we have to find the new causality theory to support. Epidemiological causal theory is very useful in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conducts and damages in epidemiological environmental tort cases, but we haven’t developed detailed theories and methods for identifying legal causation of this kind of environmental tort.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whether the theory is contrary to the proof standard in China’s criminal justic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public hazard, we shall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pidemiological causation theory as well as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o perfect and development relevant system.
더보기인류활동은 환경위기를 초래하며, 우리의 생존안전을 위협한다. 사회물질 취득이전, 이른바 미성장의 시대에 중국은 환경오염과 생산의 모순에 직면하였으며, 국가의 후속발전에 직접적인 제약이 있었다. 환경침해에 있어 인과관계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의 행위 및 특정한 피해자와 입은 손해 간 개별적으로 발생되게 하며, 사실상의 어떠한 관계가 없다. 환경침해 사건은 장기성, 잠복성, 복잡성, 광범위성의 특징을 가진 원인으로 환경침해는 인관관계의 인정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인과관계의 이론을 확립해야 한다. 역학인과관계이론은 사법 재판 중 어떻게 특정유형의 환경침권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반면에 이 이론을 시작으로 국내학자 및 실무영역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이론이 중국 현행의 유죄증명기준과 충돌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역학인과관계이론의 내용을 고찰하고, 전면적으로 중국 형사소송법의 유죄증명기준의 규정과 합치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이 이론의 사법적 활용에 있어 필요한 제도와 중국 공해범죄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