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각에서 본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6월의 정상회담이후 남북한간에는 각종 회담과 함께 분야별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남북당사자 사이의 관계증진과 더불어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진전상황은 그 동안 북한의 '통미봉남전략'에 편승하여 한반도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내 한반도문제 전문가와 고위관료들의 반응은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감축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릇한 북한의 지도층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회의적인 평가를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김정일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복한내부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나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의 견해가 대체로 '회의'와 '기대'로 갈라져 있으며, 북한이 외교적으로는 변화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속하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안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억제에 중점을 두는 현상 유지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체제 구축에 동의할 경우, 그 대신 미국은 미·북연락사무소 개설과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대북경제 지원 등 포괄적인 대북관계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이 연방관보에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게재(6.19)한 것은 미국의 대북 유화정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계기로 미국내 일부 농업, 의약품, 건설, 금융관련 기업들이 북한 특수를 겨냥해 다각적인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초기에 북한진출이 가능한 기업도 20여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기업들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와 불확실한 남북관계 등으로 대북진출에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기업들은 북한시장을 남한이나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국시장 진출이나 미국기업의 대북진출 등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간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해져야 할 것이며, 북한은 베트남보다 더욱 가시적인 개방노력과 미사일 개발 중단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북한정부가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면서 개방·개혁에 관한 의지와 신뢰감을 한·미·일 3국에 보여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출 지향적 제조업을 한국의 후원하에 육성하는 경제발전전략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북한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미국을 비릇한 주변국가들을 안심시키면서 국제적인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미국측 반응과 평가
• Ⅲ.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향후 전망
• Ⅳ. 미국측 시각에서 본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