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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태도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valuation and Policy Developm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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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43-70(28쪽)
제공처
소장기관
정부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생활보호제도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초보장제도의 도입초기의 문제점들로는 적정한 사업예산의 확보, 소득파악, 자산조사, 수급권자의 선별 및 심사, 자활급여 및 자활지원계획의 수행, 통합행정전산망의 활용,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수급계획 및 전달체계의 확립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능의 결함과 행정적 미흡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초보장제도 시행 1년을 맞아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사회복지전담공
무원들의 기초보장법에 관한 의견, 정부행정, 선정기준, 선정방법, 급여수준, 제도의 효율성 및 합리성에 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권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있어서 체계적이며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둘째,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보장제도의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급여의 정도를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기초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이 매우 절실하다. 다섯째, 기초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Self-Sufficiency)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자활사업 불이행자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여섯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기초보장제도가 지난 일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 평가에 있어서 기초보장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는 빈곤의 장기화 및 세습화의 방지를 도모해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들은 자산조사의 방법개선, 사각지대의 해소,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에 대한 형평성확보, 개별급여의 도입 등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보장제도가 도입 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끝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안정적 정착 등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Korean government expanded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by introduc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s(NBLC)" in October 2000. Under the new policy, those falling under national poverty line are entitled to receive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incomes and the minimum cost of living regardless of their age or ability to work. During one year of implementation, there were some problems in NBLC, such as budgets, income and asset test, selection criteria, self-sufficiency benefit and plan, public welfare officers, and delivery services. And there were structural limitations and problems of administration in the NBLG.
This study examined that public welfare officers' opinions about public administration, selection criteria and methods, benefits level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NBLG.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s following. first. the NBLG's selection process should be more systematic and resonable manner. Second, the NBLC's benefit levels should be higher than the present levels. Third, the government's departments should be more coordinated for implementing the NBLC. Fourth, public welfare officers should be more hired than the current levels. Fifth, the NBLC should be prevented poverty trap and supported self-supporting of the recipients. Sixth, special programs and assistances should be developed for working poor population. Seventh, community welfare organizations should be more cooperative for delivering the NBLC's self-sufficiency programs. Eighth, about 44% of the respondents were evaluated that implementation of the NBLC was success. The major policy development agenda were balance benefits levels between the NBLC and social insurances, and needs implementation of individualization of the NBLC's benefits.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that the major policy development of NBLG's effective administration,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few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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