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도입과정 및 운영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는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 는 쟁점과 갈등을 정리하고 운영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사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 한 것으로서,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의 판단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재판부의 판결에 권고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헌법적합성의 문제, 시민 참여비율의 문제, 시민이 관여하는 범위의 문제, 시민의사 존중 정도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헌법적합성 을 둘러싼 갈등이 형성되었고, 여당과 야당의 갈등, 국회와 사법부의 갈등이 형성되었다. 논의 결과, 5년 간 시범운영 후 보완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논의가 입법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1단계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13년간 운영된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은 첫째, 전체 대상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사건이 매우 적고, 둘째, 신청된 사건 중 배제나 철회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되는 사건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셋째,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높은 수준에서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완성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and conflict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08 in Korea, and to evaluate the operation situati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is a mixture of the jury system and the trial system in which the people directly participate in the judicial process.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ssues such as constitutional suitability, civic participation rate, the extent to which citizens are involved, and the degree of respect for citizens' opinions were raised. In addition, conflicts over constitutional conformity, conflict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conflict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judiciary were form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that have been operated for the past 13 years are: First, there are very few cases that apply for participatory trial among all the cases, and second, the number of cases that are implemented as participatory trial is reduced due to exclusion or withdrawal. Third, it was found that the verdict of the jury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were consistent at a high level.

목차 (Table of Contents)

• < 요약 >
• Ⅰ. 서론
• Ⅱ. 국민의 사법참여와 국민참여재판
• Ⅲ.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에서의 쟁점
• Ⅳ. 입법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
• Ⅴ. 시행 이후 개선논의 및 운영 평가
• Ⅵ. 결론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