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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에서의 규범과 국익: 인권과 위폐 이슈를 중심으로 = Norm and National interests in U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Strategic Implicatio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Counterf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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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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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has been pressed by the United States on the issu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counterfeit American currency. These issues are so different from the nuclear threat that is most serious to the other countries in the Northeast area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However, while human rights issue may be highly threatening to North Korean regime or political system, counterfeit can weaken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in the global economic order. The Bush Administration put human rights top on a list of significant diplomatic agendas, sign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On the other hand, counterfeit American currency prin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rought about the financial sanction by the United States that ordered American banks to cut off relations with the Macao Bank, Banco Delta Asia in 2005. Two issues have different strategic implications. First, human rights can be an instrument of U.S. foreign policy that deteriorates the North Korean regime whereas counterfeit does not. Second, the America's reprisal to North Korea's counterfeit is supported by other countries because counterfeiting is clearly illegal and risks its national interests, but the norm of human rights is not consistently accepted among nations and less institutionalized. Third, in the process of the financial sanction the United States found an effective tool to curb the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s. On the contrary, North Korea may envision even more high-profile actions of the United States that demands North Korea to abide fully b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s
더보기최근 미국은 북한의 인권과 달러위조의 이슈들에 대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 이슈들은 미국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에게 매우 심각한 북한의 핵위협과는 전혀 다르다. 인권이슈가 북한정권 혹은 정치체계에 위협의 강도가 높은 반면, 위폐는 세계경제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부시행정부는 2004년 북한인권법에 서명함으로써 인권을 중요한 외교 아젠다의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한편 북한정권에 의해 제조되는 달러위폐로 인해 2005년 미국은 모든 미국은행으로 하여금 마카오주재 델타아시아 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금융제재를 실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두 이슈들은 크게 세 가지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인권이 북한정권을 위협하는 미국외교정책의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위폐는 그렇지 않다. 둘째, 북한위폐에 대한 미국의 보복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위폐는 분명히 불법행위이며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규범은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제도화의 정도도 약하다. 셋째, 위폐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의 과정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밝혀졌다. 그러나 인권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인권레짐의 완전한 준수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미국의 강도 높은 행동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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