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역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자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서비스의 관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역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에서 지역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즉 충분한 지역자원과 케어매니저가 있어야 하고, 또 그 매니저가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어느 조직이나 기관에 소속되어서는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지역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자원의 활용문제에 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주로 신체적 기능에 대한 요양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예방급여가 결여되어 있다. 이 예방급여는 주로 지역자원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 일본 개호보험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비공식적 지역자원은 노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제도로서 노인을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은 모두 비공식적 자원인 가족, 지역사회, 이웃, 자원봉사자, 종교등에서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자원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서비스와의 관계와 역할이 재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그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그 사이에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조직이나 기구도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나 법적인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를 뒷받침해 줄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다.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로서 대응이 가능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fi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insurance and the regional resourc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and the means to utilize the regional resour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in reality, however, several prerequisites need to be set in order to make the best use of the regional resour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That is, it requires sufficient regional resources and care managers, which,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Japan, may undermine fairness, objectivity and equity if the care managers belonged to a certain organization. While considering these issues, we attempted to find the means to utilize the regional resour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Our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mostly focuses on medical services of physical functions and unfortunately it lacks the protection system in Korea. This protection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regional resources, and community total support centers of Japan's care insurance are a good example. Second, non-formal regional resources are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aged. All non-formal resources such as families, regional communities, neighbors, volunteers, and religious bodies may cover the part that system is unable to care for the aged. The issue of how we can make the best use of the non-formal resources is also important in upbringing and finally settl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ird, long-term medical services for the aged are being offer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 for the aged and their roles not properly reestablished and there are many old people in the medical dead zone. Neither are there organizations that link the services in betwee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nor are there appropriate legal systems established. Organizations that support long-term care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 for the aged are urgently needed, which will help establish the care management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1.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
• 2. 시범사업
•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분석 틀
• 4. 적용대상
• 5. 급여
• 6. 전달체계
• 7. 재원조달
• Ⅲ. 지역자원
• 1. 지역자원이란
• 2. 지역자원의 내용
• Ⅳ.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서비스의 관계
• 1. 각 서비스의 관련성
• 2.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달체계
•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역자원 활용
• 1. 지역복지에서 자원의 위치
• 2. 일본 개호보험과 지역자원의 관계
•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역자원 활용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