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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명령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12.12.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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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81(21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논쟁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이어 발생하는 극악한 아동 성폭력 사건들로 인하여 그 문제점 보다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우다시피 하면서 매우 신속히 제정되었다. 위법률은 시행 후 그 적용대상범죄를 확장하여 2010년 4월 15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의 개정으로 국회는 동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급적용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는 첫째, 형의 집행 이외에 추가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현행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있어서 처벌은 형법상 형벌뿐만 아니라 실질적 형벌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대립이 있다. 둘째, 헌법상 소급효금지원칙에서의 소추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셋째, 특정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장치부착명령은 피부착자의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비례원칙에 위반여부에 관한 것이다. 더 나아가 비례원칙의 논리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순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법익의 균형성은 국가 또는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비교형량의 문제인데, 여기서 공익은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와 “공익의 실효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소급효이든 부진정소급효이든 비례원칙이든 추구하는 공익은 사익의 침해와 공익의 실효성을 기대할 만한 수준의 엄격한 심사로 이루어져야 공익의 본질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더보기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on April 17, 2007 that a new law requiring kidnappers to wear an electronic tag will come into effect from July. Since then, the act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for tracking location of specific crime offenders applies retroactively to those specific crimes committed before the enactment of such law. If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is applied retroactively, the criminal attaching electronic device has higher invasion compared to public interests. So the order cannot maintain the balance to public interests.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luded that because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ha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preventive restrictions,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should not apply. But, order of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hould not be treated as preventive restrictions collectively for different types of crimes. the order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is another form of punishment even after fully serving the sentences for the crime committed.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in criminal jurisprudence serves to protect stability and credibility of legal system.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places restriction on personal liberty and may result in intrusion of privacy due to 24-hour police surveillance, which ultimately results in infringement of legal stability. Article 2 (1) of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a Specific Criminal admitting to apply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retroactively violates the Constitution because the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effect prohibition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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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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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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