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농지활용의 범위와 효과에 관한 고찰 = 이용 및 전용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30(22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최근 귀농·귀촌인구의 증가현상으로 이들에 대한 정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의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농지전용 등으로 발생하는 부담금 형태의 각종 비용지출 및 용어 혼란으로 이중부담금의 소지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기적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법률학자에 의한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 향후 2017년에는 도심 속에서 텃밭을 일구는 도시민이 약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농지의 유휴화를 방지하는 역할에 일조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민은 물론 귀농 귀촌인들의 농지의 이용과 전용에 관한 정확한 이해로 실정법 위반 사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목표로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3∼2017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 동안 도시농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된 ‘도시공원 ·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시 내 공원에서도 도시농업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의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면서 관련법의 이행 외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농지전용과정에서의 자칫 실정법 위반으로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감면 등 혜택이 주어져 효율적 활용이 기대된다. 2014년부터 1972년 도입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전면 확대 개편으로 예비 농업인 ? 귀농인도 보증지원을 받게 되며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확대 등 그 활성화가 기대된다. 향후 농민들도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농지규제의 합리화가 요청된다.
더보기Recently as rural migration is a growing trend. effective measures to support it is necessary. In go to rural areas increase a recent phenomenon,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support the fixing of these, must be no positive law violation and accurate understanding of agricultural land conservation contributions. The position of farmers, acts a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farmland investment. Difference occurs in the tax, such as buying and selling farmland to time by depending on whether you want to certification. For this reason, there will be a need to reclamati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law scholar, to reorganize the agricultural structure. In the long run, the registering plan which changes the farm income tax into a national tax is the effective way. An agricultural income tax rate should be decreased. and, there will be a need to reclamati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law scholar for that, to reorganize the agricultural structure. the knowledge on the use of land should be understood. and prevent illegal land conversion should be noted. If there is no suitable land acquisition, it may constitute an offense if you even slightly positive law violation. To see the contents of the farmland conservation contributions and type of farmland get around this Agricultural Land Act, assistance to deal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farmers due to import opening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water also actively yesterday measures of urban people should. Now, in order to enhance the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re will be a need to innovate by the market economy, reorganizing the agricultural structure migration of rural population so that it can be easily adapt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