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中国历史上第一部不成文国籍法 — 以清政府对朝鲜垦民施行的“剃发”、“易服”入籍政策为例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6(36쪽)
제공처
소장기관
중국의 국적법은 청정부가 조선간민에게 “치발”, “역복”의 입적정책을 실시 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세기 조선의 피난민들은 청정부의 봉금령에도 불구하고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쇄국정책을 실시해 온 청정부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 한편 제정 러시아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침 입으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청정부는 동북 지역의 봉금령을 해지해야할 필요 성과 조선이주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변방수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였 다. 따라서 동북으로 이주하고자하는 조선간민들을 상대로 동북의 토지소유권 을 전제로 한 “치발”, “역복”의 입적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이 실시되는 과 정에서 조선간민의 국적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관례가 형성되어 이른바, 입적관 습법이 형성되었다. 이는 중국 최초의 불문국적법의 파생을 촉진하였고, 중국 국적법 역사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Qing dynasty’s naturalization policy of “haircut” and “change clothes” on Korean immigrants created a new beginning for China’s nationality law history. In the nineteenth century, Korean refugees entered into Kantao where Manchu’s holy land and cultivated. It undoubtedly is a pretty momentous event for closed-door policy of the Qing Dynasty. Facing Russia’s occupying the northeast of China and invasion crisis, Qing Dynasty was aware of the necessity of abolishing northeast seal ban and the urgency of immigration and strengthening border. Consequently, it implemented “haircut” and “change clothes”naturalization policy which premise was northeast land ownership on Korean reclamation people. This polic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had taken on naturalization convention on disposing the nationality problem of Korean reclamation people. That is naturalization common law, and it led to derivative of the first unwritten nationality law in China’s history. It staged at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China’s Nationality Law.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