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 분석 - Castles and Miller의 모형을 중심으로 - = An Analysis on Level of Social Integration of 3 Countries through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 Focused on Castles and Miller Mode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multi- cultural family policy in Korea by analyzing on level of social integration comparing with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in France and the U.S.
For this study, level of social integration was analyzed through multi- cultural family policies based on the Castles and Miller Model and analytical criteria were political orientation, policy objectives, perspectives on migrants. South Korea(discriminatory exclusion models) and France(assimilationist model) and the U.S(multicultural model) were examples to analyze.
As a result, to improve Korean family policy, the equal rights to social participation should provide the migrants in our society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the social structure, such as laws and institutions. And Korean nation's consciousness should be changed toward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other cultur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차별적 배제 모델)와 프랑스(동화 모델) 그리고 미국(다문화주의 모델)의 사회통합수준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정책이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기존의 차별적 배제 모델에서 다문화주의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Castles 와 Miller의 통합정책모형을 분석틀로 설정하고,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한 국가별 사회통합 수준을 정향성, 정책목표, 이주민에 대한 관점, 정주화 등의 요인들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가 다문화주의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수집단의 다양성 인정을 전제로 하여,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에 동등한 시민으로 평등하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등의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개방된 국민들의 의식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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