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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준거법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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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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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3-33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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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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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현대사회에서 그 국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제거래에서 하나의 큰 주제로 다루어지고, 새로운 법적 영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적 성격을 벗어나 국외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나라에 걸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지식재산권법에서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의 결정 등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분쟁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① 지식재산권 자체의 유효성 여부 즉, 부여, 등록이나 유효?무효에 관한 소송, ②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국제지식재산권 이용허락계약 등이다. 지식재산권의 성립과 유효성분쟁, 침해관련 분쟁의 준거법은 지식재산권의 전통적인 속지주의적 성격상 보호국법주의로 귀결되지만, 인터넷 발달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 합리적인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용허락계약의 경우는 준거법합의가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준거법 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준거법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서 보호국법주의를 선언한 이래 이와 관련된 판례가 축적되고 있고,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의 다수의 해석론에 충실한 하급심판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의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급심의 판결에서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향후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가 주목된다.
앞으로 대법원의 태도에 관심이 가는 부분은 국제사법 제24조의 해석상 ① 침해지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②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범위를 전반적인 법률관계의 규율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식재산권의 침해부분만 규율한 것으로 볼 것 인지, ③ 국제사법 제24조가 비등록지식재산권만 규율하는 것인지, 등록지식재산권도 규율한 것으로 볼 것인지, ④ 사이버스페이스상 지식재산권 침해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⑤ 지식재산권 이용계약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그 준거법을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의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정할 것인지 등이다.
그리고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범위 논란과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24조가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개정작업도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과거 예상치 못한 새로운 환경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의 준거법선택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안 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이나 발전방향에 맞추어 국제사법 제24조를 해석하고, 필요시 국제사법 개정 등 새로운 입법방향으로 나아감이 바람직하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treated as one of the big 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due to its international nature in modern society, and as new legal areas,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roken rigid territoriality and have an extraterritorial effect. In recent years,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paid increasing attention to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uch as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Major issues in applicable laws of disput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volving foreign elements are; ① the litigation concerning the grant, registration, and valid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② the infringement stop and litigation claim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③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ce agreement.
Above issues are generally resulted in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but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is partly under thereasonable modifications by the new changes in the internet developmental environment. And in the case of licence agreement, if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applicable law applying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contract, we can decide the applicable law depending on the fact that who carries out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stipulated that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by the infringement law” in 2001, it is evaluated to declare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After that, the courts"s preceden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foreign elements have been accumulated, it shows that the courts have determined the applicable law to meet the intent of Article 24 with stability after trial and error for several years.
But, the number of Supreme Court"s decision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foreign elements is not suffici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bout the lower courts" mixed decisions is being watched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that are interested in the future, toward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4 are; ① what is the meaning of place of infringement, ② what"s the range for application, that is, whether it"s limited on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t"s applied to overall ran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③ wether Article 24 covers only the non-registration-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ncludes registration-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④ if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yberspace arise, what will be the Supreme Court"s attitude towards this kind of cases, ⑤ if intellectual property agreements are infringed through tort, can it be governed by the Article 32, paragraph 3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And in connection with the debate on the scope of Article 24, revision work is needed that can be clearly understood that the Article 24 is applied to overall ran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 meets a new environment, unexpected in the past, and we need to come up international unification baseline scenario on the selection criteria on the law applicable to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We need to interpret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trends and development on governing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when needed, revision or new legisl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desira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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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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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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