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교원노조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교육법적 고찰과 법교육적 함의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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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0(28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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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acceptable and acknowledged scope of 'Labor Rights' of Teachers Union, through illuminating main characteristics of the Union's labor rights according to dualism of teachers' legal and social status(including their status as both teachers and workers). For this purpose, especially, it is significantly considered that teachers' educational rights are closely related to prescribing the scope of labor rights of Teachers Union, because teachers, as legal members of Teachers Union, hav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diverse education-related agents(including parents, state and government-run institutions, etc.) for students under the present public educational system.
First of all, as for targeting scope of the 'Rights of Collective Bargaining', the study analyzes whether comprehensive matters in educational substances, methods and policies are included in its bargaining procedure and limits in terms of state's or government's authorized competence in education. Second, in regard to 'sincerity obligations' of collective bargaining in Teachers Union regulations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is examined with laying stress on their demanding rights of educational conditions readjustment to national government. And finally, concerning legal acknowledgement of Teachers Union's 'Rights of Collective Action', the study investigates students' Right to Learn and other overall rights and interests which are expected to be most damaged by teachers' collective actions. In conclusion, this analysis can contribute to our advanced legal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teachers' labor rights more broadly and precisely. And it can also provide education-related agents with significant opportunities with more legal-oriented mutual communication for their shared value in both their legal and pedagogical aspe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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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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