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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수역 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성격 = The History and Legal Status of the Contiguous Zone Regime
저자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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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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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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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2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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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contiguous zone the coastal state may exercise the control necessary to prevent and punish infringement of its customs, fiscal, immigration, or sanitary laws and regulations within its territory or territorial sea. In all other respects the contiguous zone is actually an area subject to high seas freedom of navigation, overflight, and related freedoms, such as the conduct of military exercises. It could be said that the concept of the contiguous zone was developed through the confronta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 maritime powers and coastal states.
Taking into account these backgrounds, this article deals with history and legal status of the contiguous zone regime as well as its modern significance. Specifically, this article examines relevant state practice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e two countries have been traditional Maritime Powers for centuries and have main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the contiguous zone. This article also examines various discussions about the issue at the learned societies such as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t further deals with the 1930 Hague Conference, the 1958 Geneva Conference, and academic debates on the topic between celebrated jurists. And Korea’s position on the topic is reviewed in the concluding remarks in the context of changing maritime circumstances.
접속수역 내에서 연안국은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등에 대한 국내법령의 위반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 접속수역에서는 항행, 상공비행, 해양과학조사 등 대부분 공해의 자유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곳은 연안국의 특정한 관할권이 한정된 범위 내에 행사되는 수역인 셈이다. 접속수역은 해양관할권의 확대를 주장하는 연안국과 해양의 자유로운 이용을 강조하는 해양선진국의 대립과 타협의 결과로 정착된 제도이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접속수역 제도의 역사와 법적 지위를 현대적 의의와 함께 살펴본다. 특히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국가실행과 관련하여, 영국과 미국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영미 양국은 전통적으로 해양강대국의 입장을 취해왔으며, 지금도 사정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국제법학회와 국제법협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헤이그 국제법전편찬회의와 제네바 해양법회의에서의 논의 및 저명한 학자들의 입장을 비교ㆍ분석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해양환경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살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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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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