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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조와 지방선거의 재편 - 제도변화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 = Restructuring Local Elections under Article 4 of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Institutional Change and Political Implications
저자
이재현 (배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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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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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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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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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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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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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제도적·선거제도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형태에 제도적 다양성을 도입한 제4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개정된 제4조는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정부의 조직 구조를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단일한 지방정부 구조에서 벗어난 제도적 변형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지방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정부 조직 형태를 세 가지 유형, 즉 현행 단체장 중심형, 권한 분산형, 의회 중심형 모델로 유형화하였다. 각 모델은 집행부와 의회 간 권력 관계, 선거관리 방식, 선거 시기의 연계성 측면에서 상이한 제도적 함의를 갖는다. 아울러 제도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의 의무화는 숙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본 연구는 관련 법조문과 제도 설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민주적 분권의 원리에 부합하는 향후 입법 보완 방향과 선거제도 조정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and electoral implications of the 2022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with particular emphasis on Article 4, which introduces structural diversity in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The revised provision allows local governments to adopt alternative governance arrangements through resident referendums, thereby opening new possibilities for institutional variation at the subnational level. The paper classifies potential governance arrangements into three ideal types: the existing mayor-centered model, a power-sharing model characterized by a redistribution of executive authority, and a council-centered model that strengthens legislative primacy. Each model entails distinct consequences for power relations between executive and legislative bodies, electoral administration, and the synchronization of election cycles. Moreover, the mandatory use of resident referendums as a mechanism for institutional change raises critical issues regarding deliberative legitimacy,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Drawing on a systematic analysis of legal provisions and institutional design, this study discusses the broader implications of the reform and proposes directions for future legislative refinement and electoral adjustment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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