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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민주주의 만족감: 민주주의 만족감에 대한 결선투표제의 맥락적 효과에 관한 다수준 분석 = Presidential Runoff System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Contextual Effects of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on Satisfaction with Democracy
저자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8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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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통령 선거제도가 신생민주주의 7개 국가 시민의 민주주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소수당 지지자의 민주주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여러 개인 수준 변수와 국가 수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수준 혼합효과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다수준 분석 결과, 개인 수준 변수 가운데 교육, 성별(남성), 정치효능감, 소수당 지지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국가 수준 변수 중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소수당 지지자의 민주주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국가의 소수당 지지자는 미도입 국가에 비해 더 높은 민주주의 만족 범주에 속할 승산은 약 1.99배 증가하였다. 또한, 소수당 지지자가 거대정당 지지자 대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만족 범주에 속할 승산(조건 회귀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한편 또 다른 국가 수준 선거제도 변수인 의회 비례대표제는, 의회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소수당 지지자의 민주주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선투표제와 달리,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 비례대표제는 소수당이 정부 구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지 못한다. 그 결과 소수당 지지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 만족도의 감소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sets out to examine how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s affect citizens’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seven new democracies. In particular, it formulates the hypothesis that presidential runoff systems enhance the democratic satisfaction of minor-party supporters, and tests this hypothesis by applying a multilevel mixed-effects ordered logistic model while controlling for various individual- and country-level variables.
The multilevel analysis shows that, among individual-level variables, education, gender (male), political efficacy, and support for a minor part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country level,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democratic satisfaction of minor-party supporters. Compared with countries without runoffs, in countries adopting a runoff system the odds that minor-party supporters fall into higher categories of democratic satisfaction increase by about 1.99 times. In addition, the odds that minor-party supporters, relative to major-party supporters, belong to higher satisfaction categories (the conditional coefficient) a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is case, the odds for minor-party supporters reach about 1.32 times those for major-party supporters (exp(0.28)). These findings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this paper’s hypothesis that presidential runoff systems enhance the democratic satisfaction of minor-party supporters.
By contrast, another country-level electoral variable, legislativ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ffects the democratic satisfaction of minor-party supporters in a direction opposite to that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of parliamentary systems. Rather than increasing their satisfacti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ends to lower it. Unlike the runoff system, which in presidential elections creates political opportunities for minor parties to engage in policy cooperation or government formation with major-party candidates, legislativ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presidential systems does not open up sufficient political space for minor parties to exert real influence in the government-formation process. As a result, supporters of minor parties experience a gap between their democratic expectations and political reality, leading to feelings of relative deprivation, which in turn can be interpreted as contributing to lower levels of democratic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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