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식 공매도차익 과세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 Legislative Measures for Taxation of Gains on Short Selling of Stocks and Prevention of Tax Avoid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8(3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Short sale transactions that make profits by borrowing and selling stocks through loan transactions, by buying stocks at low prices and returning them when the stock price is expected to fall, is necessary to treat fairly about both investment outcomes under the tax law taxing the profits, like taxing capital gains tax on the profit in case where profits are made by buying stocks and selling them at a high price when the stock price is expected to rise. To this end, the following legislative measures are proposed.
First, in a loan transaction that meets certain requirements, the lender is treated as continuing to own the rental stock for taxation. It is clarified that the lender's loan and return are not transfer and acquisition of new stocks under the tax law.
Second, it is clarified that borrowing and return of stocks by short sellers are not also acquisition or transfer of stocks under the tax law as in the case of lenders.
Third, profits from short selling are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acquisition price of stocks from the short selling price, and the period of attribution of profits from short selling shall be the tax year in which the return date, the end date of the transaction, belongs.
On the other hand, short sale against the box made while owning stocks is a form of short sale but in substance it only has the same economic effect as selling owned stocks. This transaction does not cause any change in either direction of profit or loss. Since it is only a mean to delay the taxation period, short sales against the box transaction needs to be recharacterized and taxed to prevent tax avoidance as follows.
First, a short sale against the box transaction applies to a tax law, regardless of the transaction form, as transferring the owned stocks at the time of short sale (in the case of returning owned stocks) or as transferring the owned stocks at the time of short sale and acquiring the new stocks at the time of return (in the case of buying and returning in the stock market).
Second, if convertible bonds or bonds with warrant with the nature of stocks are used instead of stocks, or if forward contracts, futures contracts, put option purchase contracts are used instead of short sale, they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legislative measures in view of short sales against the box.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하고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반환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공매도거래는,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주식을 매수하고 높은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같이,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두 투자결과에 대한 세법상 공평한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차거래에 있어서는 과세상 대여자가 대여주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대여자의 대여와 반환이 세법상 양도와 새로운 주식의 취득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둘째, 공매도자에 의한 주식의 차입과 반환 역시 대여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법상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
셋째, 공매도차익은 공매도가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공매도차익의 귀속시기는 거래의 종료일인 반환일이 속한 과세연도로 한다.
한편,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소유주식 공매도(short sale against the box)는 그 형식은 공매도이지만 그 실질은 소유한 주식을 매도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뿐 이 거래로 이익과 손실 어느 방향으로도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 오로지 과세시기의 이연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소유주식 공매도(short sale against the box) 거래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유주식 공매도(short sale against the box) 거래는 그 거래형식에도 불구하고 공매도한 시점에 소유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거나(소유 주식으로 반환한 경우) 또는 공매도한 시점에 소유주식을 양도하고 반환일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주식시장에서 매수하여 반환한 경우) 세법을 적용한다.
둘째, 주식을 대신하여 주식의 성격을 갖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사채 등을 이용하거나, 공매도(short sale)를 대신하여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선도계약, 선물계약, 풋옵션 매수계약, 스왑계약, 콜옵션과 풋옵션의 조합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소유주식 공매도(short sale against the box) 거래로 보아 위 입법방안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