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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 서비스 관점에서 한국 에너지 복지 정책의 타당성 분석 = A Feasibility Analysis on the Korean Energy Welfar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Universal Bas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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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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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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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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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izens have asked governments to take charge in energy supply, as energy is regarded as a necessity for human survival in the modern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s has introduced various energy welfare programs and established supporting system since the origin year of ‘Energy Poverty Zero’ in 2007. In addition, a controversy on the policy of basic income is getting serious as of today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the contrary, ‘Universal Basic Services’ has been actively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of basic income since 2017.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Korea energy welfare policies from the viewpoint of basic services.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attained the goals of equity and solidarity, it fails to gain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from the angle of values and benefits in basic services. Next, there might be no major issues in the field of Korean energy welfare policy because most of programs are handled by state-owned companies. However, the issues of meeting different needs and funding could be potential conflicts owing to global warming. In conclusion, three major prerequisites are suggested to reinforce energy welfare policy in Korea.
더보기현대 사회에서 에너지가 인간 생존의 필수재로 등장하게 되자, 국민들의 최저 생계를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에 에너지 공급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07년에 에너지복지 원년을 선언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2022년 현재의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 소득의 도입 방안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반면에 기본 소득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논의가 2017년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가치 및 편익뿐만 아니라 쟁점 및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가치 및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다양한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높은 수준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효율성과 연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지만, 지속가능성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쟁점 및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이미 상당 부분을 국가 공기업이 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심각한 쟁점으로 등장할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미래의 복지 요구 확대와 관련해서 서비스 범위의 논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재원 및 공급의 주체 관련 문제가 향후의 잠재적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세 가지 선결 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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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3-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융합사회연구소영문명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DISS)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Convergence Society (DICS) | KCI등재 |
2018-03-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외국어명 :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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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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