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일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와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영향 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5(45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2019년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 배경을 검토하고,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응하여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일본제품에 불매운동 및 향후 한국의 ICT 관련 수출감소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총선과 같은 일본내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 동북아지역내 일본의 주도권 유지를 위한 한국 견제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불매운동은 양국의 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불매운동의 양상이 비슷하다면 한국보다는 일본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불매운동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 폭이 양국 부가기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켰다. 또한 본 연구는 양국의 불매운동에 따른 양국의 부가가치 감소보다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부품소재 조달 차질에 따른 한국의 ICT관련 세계수출 감소가 양국 및 세계 부가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보였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ICT 관련 세계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 한국과 국제분업관계에 있는 여타 국가들 역시 상당한 부가가치 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번 한국과 일본간 무역갈등은 단순히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임을 의미하는 바, 대응 또한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양국간 무역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양국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한국의 ICT 관련 수출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을 넘어, 양국의 경제주체들의 자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게 될 것이며, 그 경우 세계적 손실은 훨씬 더 확대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고려할 때 양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국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reviews the backgrounds of Japan’s export curb to Korea and analyzes the impact of the export restriction on value added of the countries. The action of Japanese government in July 2019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s well as Japanese domestic politics, national election. Through the action, Japanese government wants to show her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northeast Asian economies and her ability to be able to keep Korean economy under her control. Japan’s the export restriction gave rise to Koreans’ boycotting Japanese goods and service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Japan’s action could reduce Korea’s ICT related exports to the world market. If the trade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continue in tho long time, domestic demand of two countries also could be stagnant because of economic agents’ anxiety of their future.
These reactions of the two countries’ economic agents would have negative impact on value added in both countrie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degree of boycotting the partner country’s products is similar in the each country, the loss of value added in Japan would be larger than in Korea, but the degree of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would be bigger than on Japanese economy. It is also found that the negative value added impact of decrease in the Korea’s ICT related products could be bigger than the negative impact of each country’s boycotting the partner country’s products in both countries. The negative value added impact in the two countries would spill over to the other countries because the world economies are linked each other through production fragmentation and demand. However, it is found that the worst situation in the aspect of value added is that the two countries’ domestic demand would be stagnant because of the trade conflicts. According to the study, although it is desirable for the both countries to end the trade conflicts as soon as possible, if it is not possible the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 not to give rise to more anxiety of each country’s economic ag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51 | 0.984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