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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와 경제학의 불경스러운 동맹 -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순수성 신화 분석 = The Unholy Alliance between Utilitarianism and Economics - Analysing the Myth of Purity in Neo-classical Economics
저자
김원철 (한경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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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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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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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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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15(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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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의 역사에서 공리주의와 경제학은 매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 하지만 경제사상사가 조지프 슘페터는 공리주의와 경제학의 결합이 꼭 필요한 일도 유용한 일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불경스러운 동맹”이었다고 깎아내린다.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동맹의 결과는 개혁성의 상실이었다. 벤담이 활동하던 무렵,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기치로 사회 전반을 개조하려는 급진주의적 개혁 사상으로 인식되었지만, 반세기 이후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하는 보수 윤리학의 보루로 통용된다. 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으로의 전환이 이러한 공리주의의 보수화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경제학자들에 전가할 수는 없다. 보수화의 책임을 그들에게 묻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온당치 못한 동맹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깃들어 있는 반개혁적 이론 기제를 밝혀내야 한다. 이 논문이 다루려는 신고전학파의 순수성 신화가 그것이다. 생산보다 소비에 초점을 맞춘 분석, 교환가치를 사용가치로 대체한 가치이론, 한계효용의 심리학적 분석, 효용주의적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된 시장 메커니즘 등등, 신고전학파의 이론적 고안물은 ‘순수이론’으로 상징되는 일반경제학의 방법론적 완성에 일조한다. 순수이론은 ‘완전경쟁’을 상정하면서 역사적인 문제를 개념과 논리의 차원으로, 거시-동학적인 주제 의식을 미시-정학적인 문제들로 환원시켜 버린다. 이 논문은 브뤼노 라투르의 ‘정화’와 ‘번역’ 개념을 빌려 이 환원의 논리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파헤쳐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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