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Politique Méditerranéenne de l’Union Européenne

국문 초록 (Abstract)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전승국들은 국제연합(ONU)과 같은 국제기구를 탄생시킴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했다. 아울러 공동의 역사ㆍ문화ㆍ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적 인접성을 공유하는 개별국가들 또한 주로 그들 공동의 경제적 번영과 지역의 평화ㆍ안정 그리고 문화ㆍ인적교류 등과 같은 목표아래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협력체 혹은 통합공동체(coopération et intégration régionales)들을 조직하여왔다. 그중에서도 현재까지 지역통합의 가장 대표적 성공 모델로 우리는 유럽연합(Union européenne)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의 핵심적 이유는 유럽연합이 주로 경제적 협력을 위해 조직된 다른 지역공동체와는 대조적으로 경제적, 제도적, 정치적 통합까지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초토화된 유럽의 경제 재건과 앞으로의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하여 ‘유럽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50년대에 탄생한 유럽경제공동체(Communauté économique européenne)는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Traité de Maastricht)이 발효됨으로써 ‘유럽연합’이라는 유럽 단일시장을 완성하였고, 아울러 공동외교안보 영역 및 내무ㆍ사법 분야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영역을 초월한 초국가적 지역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유럽공동체가 90년대 중반부터 문명ㆍ사회ㆍ정치ㆍ경제구조ㆍ인종ㆍ종교 등의 관점에서 ‘유럽적 정체성’과 매우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는 지중해 인접 이웃국가들과의 열린 대화와 지역 협력을 이룩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지중해지역을 향한 유럽의 지속적 관심은 마침내 1995년의 ‘유럽지중해파트너십(흔히 ‘바르셀로나 프로세스’로 불림)’으로 실현되었고, 이 정책은 13년 뒤인 2008년 이것을 지속ㆍ보완하기 위해 출범한 ‘지중해를 위한 연합(Union pour la Méditerranée)’으로 쇄신되어 현재까지 유럽연합의 주요 대외정책 중 하나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지중해를 위한 연합’이 이전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에 비해 지중해 수질보호, 대체 에너지 개발, 그리고 지중해지역 학생 교류 등과 같이 지역적ㆍ구체적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기 두 프로세스의 주요 목표는 상이한 국가들 간의 진정한 대화와 협력이라는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지중해지역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 번영, 그리고 사회ㆍ문화적 교류와 화합 등 크게 세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지중해정책은 침략역사, 반일감정, 독도문제, 북한문제, 중국의 동북아공정 등 제반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아직까지도 진정한 지역적 화해와 평화 그리고 구체적 협력을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필자는 유럽연합의 지중해정책 연구를 통해 그곳 지도자들의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분명 지중해지역이 동아시아지역보다 역사적으로 더 잦은 분쟁, 갈등, 전쟁, 식민지경험 등의 쓰라림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숨은 의도가 무엇이든, 지중해지역정책을 제안하는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이나,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지중해 파트너국가의 지도자들은 지중해지역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이 지중해정책을 펼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그것의 구체적 실현물인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의 출현과정과 목표, 그것의 10년 후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2008년 새롭게 탄생한 지중해를 위한 연합의 출현배경과 목표, 그리고 향후 전망을 개략적으로 조명해봄으로써 아직까지 국내에서 널리 소개되지 않은 ‘유럽연합의 지중해정책’을 이해하는데 일련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글의 구성을 보면 우선 제 2장에서 왜 유럽연합이 지중해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중해정책을 펼치는지를 크게 3가지 이유 - (1) 유럽공동체의 확대 및 국경선의 확장에 따른 지중해지역 국가들과의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이웃관계의 모색 (2) 9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국제적 위상과 관련된 세계적 책임감과 동시에 치열해져가는 지구촌 경쟁관계에서 그들의 현실적 실리를 취하기 위한 목적 (3) 프랑스의 개별적 지중해에 관한 정치적 의지가 정치적 연합체를 지향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에 반영된 결과 - 를 들어 분석ㆍ설명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지중해정책의 필요성과 관심이 어떤 과정을 거쳐 95년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의 출현으로 귀결되었으며 이 프로세스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10년(1995-2005) 동안의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의 불충분한 결과로 인해 2005년부터 서서히 종식되어가던 유럽연합과 지중해지역 국가들의 관계가 어떤 계기로 인해 부활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2008년 7월 13일 새롭게 탄생한 ‘지중해를 위한 연합’의 출현배경과 목표는 무엇이고 향후 유럽연합의 지중해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유럽연합의 지중해정책이 동아시아에 던지는 시사점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이 논문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Liste des Tableaux iii
• Liste des Figures iii
• I. Introduction 1
• 1. Motivation 1
• 2. Objectif et structure 4
• II. Les nécessités de la politique méditerranéenne de l’UE 6
• 1. De nouveaux défis dus aux nouvelles frontières de l’UE 6
• 2. Noblesse oblige et rôle de l’UE sur la scène internationale 13
• 3. L’influence française au sein de l’UE 20
• III. Partenariat euro-méditerranéen : le Processus de Barcelone 26
• 1. Avènement du partenariat euro-méditerranéen 26
• 1.1. Histoire et dimension 26
• 1.2. Spécificités du partenariat euro-méditerranéen 29
• 1.3. Réaction des pays du Sud 31
• 1.4. Mode de financement 33
• 2. Évaluation : le Processus de Barcelone dix ans après (1995-2005) 35
• 2.1. Quelques avancées non négligeables 35
• 2.2. Des résultats généralement insuffisants 40
• 2.3. Facteurs du bilan limité 49
• IV. Une nouvelle volonté politique pour le partenariat euro-méditerranéen : l’Union pour la Méditerranée 53
• 1. Le processus vers l’Union pour la Méditerranée 53
• 1.1. L’enlisement du Processus de Barcelone 53
• 1.2. Le projet français initial : l’Union méditerranéenne 56
• 1.3. De l’Union méditerranéenne à l’Union pour la Méditerranée 58
• 1.4. Les réponses des pays du Sud à l’Union pour la Méditerranée : doutes et espoirs 65
• 2. Lancement de l’Union pour la Méditerranée 70
• 2.1. Le Sommet fondateur de Paris 70
• 2.2. Un partenariat rénové avec des projets « concrets » 74
• 2.3. Une Union pour la Méditerranée en voie de concrétisation 79
• V. Conclusion 82
• Bibliographie 91
• Résumé coréen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