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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 신용의 최근 동향 = Recent Consumer Credit Issues in th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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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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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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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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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4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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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more than 641 million credit cards in circulation and accounting for an estimated $1.5 trillion of consumer spending, the U. S. economy has clearly gone a plastic money. Millions of American families use their personal, general-purpose credit cards such a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and Discover.
Credit cards have long been a very good deal for people who pay their bills on time and in full. In the early 1980s, the credit-card business was a quiet, slightly boring industry in the States. Banks gave credit cards only to the best consumers and charge them a flat interest rate of about 20 percent and an annual fee. The profitability of credit cards really began from the middle of 1980s, when the banking industry successfully eliminated a critical restriction: the limit on the interest rate a lender can charge a borrower. Deregulation, coupled with a revolution in technology that enables the almost real-time tracking of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and the emergence of nationwide banking, has facilitated the widening availability of credit cards across the economic spectrum. But for some, the cost of credit is often far greater than it appears. With the relaxing of usury laws in some states, and the ready availability of credit scores in the late 1980s, banks began offering cards with a variety of different interest rates and fees, tying the pricing to the credit risk of the cardholder.
Then the math whizzes arrived. They emphasized that the biggest profits did not come from people who always paid off their bills but rather from less-responsible clients through skyrocketing interest rates, late fees and other penalties. Since 1995, the percentage of the industry’s income from cardholder fees has more than doubled to 40 percent. In 2007, credit-card companies collected $ 40.7 billion in profits before taxes. Today Americans carry an average of 5.3 all-purpose cards in their wallets, and the average household has $10,679 in credit-card debt, according to the Nilson Report.
A growing share of the industry's revenues come from what they call deceptive tactics, such as “default” terms spelled out in the fine print of cardholder agreements. Penalty fees and rates are sometimes triggered by just a single lapse. This flurry of unexpected fees and rate hikes come just when consumers can least afford them. With many consumers mired in debt and angry at what they consider gouging by credit card companies, however, the issue of credit card reform has gained broad populist appeal. Members of Congress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have seized on the discontent to push for reforms that the industry succeeded in tamping down when the economy was flying high.
The Capitol Hill voted overwhelmingly on May 2009, to put new restrictions on the credit card industry, passing a bill whose backers say will make card-issuers spell out their terms in fewer words, using plain English, and treat customers more fairly.
In response to the prospect of lost revenue, banks are expected to look at reviving annual fees, curtailing cash-back and other rewards programs and charging interest immediately on a purchase instead of allowing a grace period of weeks. The industry claims that the new legislation will force banks to issue fewer credit cards at greater cost to the current cardholders and make credit harder to get at a time when many Americans need it.
The law would further squeeze banks' revenue when they are being hit with a high rate of credit card charge-offs. The government's stress tests showed that the nation's 19 biggest banks will take on $ 82 billion in credit card losses in the next two years.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challenged that formula, and banks started dumping the riskiest customers and lowering their credit limits in earnest as the recession accelerated. Now, consumers who pay their bills off every month are issuing a rising chorus of complaints about shortened grace periods, new hidden fees and higher i
1. 개요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대형 은행들이 파산위기에 직면 하면서 이에 따른 고실업, 저소비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미국의 높은 실업률은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연체율과 관계가 깊다. 미국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준비위원회 (Federal Reserve Board, FRB)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미국 소비자의 빚은 2조 5,600달러로 심각한과소비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FRB는 경제위기로 힘들어진 소비자의 금융부분 규제를 위하여 지난 2년간 약탈적인 대부(predatory loans), 남용적인주택금융대부 관행(abusive mortgage practices), 불투명한 주택자산대부(opaque home equity loans)와 신용카드에 관한 정보의 오도(misleading information) 등에 관련한 규정들을 새로이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왔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만적인 금융행위를 하는 경우를 찾아내어 이를 시정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조처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연방의회가 2009년 5월 소비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포괄적인 신용카드 입법(Credit Card Act of 2009)을 제정하였다. 동 입법의 공식 명칭은 “신용카드기록 보존책임과공개법” (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 of 2009)인바, 동법은 1968년 聯邦議會가 거래조건의 공개규정을 중심으로 제정한 貸付眞實法(Truth in Lending Act, TILA)과 다른 여러 입법의 내용을 수정한 내용이다. 동법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좀 더 친절하게 신용카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한 점에서 소비자들의 승리를 가져온 입법이다. 개정 입법은 카드 회사가 급속하거나 소급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 이자율을 인상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혹한 위약금수수료 부과나 돈을 단기간에 갚게 하거나 기타 다른 남용적인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 핵심은 신용카드회사들이 함부로 수수료와 이자율(fees and rate)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이 수수료를 인상하려면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나아가 대학생들에게 신용카드를 광고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하였다. 새로운 신용카드 입법은 대체로 2010년 2월 22일 부터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미국은행연합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는 새로운 입법으로 은행들이 모든 카드회원들에게 다시 연회비(annual fees)를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자율(interest rates)도 오히려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드대금을 정시에 납부하는 신용이 높은회원들이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입법의 목적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카드회사가 이득이 생기게 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금융계에서는 동법이 새로이 개정됨으로서 신용도가 낮은 카드회원들은 카드의 갱신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기가 훨씬 어렵게 되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나타내었다.
2. 신용카드
종래 미국에서 신용카드 발행회사의 수입원은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
는 가맹점수수료와, 신용카드 회원에게서는 연회비(annual fee)와 이자(interest)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은행들이 신용이 높은 소비자들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대략 20%의 균일한 이자율을 부과하였으며연회비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금융기관들이 신용카드의 이용도를 늘리기 시작하였는데 마침 여러 주가 유연한 대금업법(usury laws)을 채택하는 등의 규제완화(deregulation) 바람으로 카드회사의 수지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었고 은행들은 카드 회원의 신용위험을 측정하여 이자율과 연회비가 다양한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후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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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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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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