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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와 패자는 어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가?: 정당 간 갈등/타협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 만족도 = Which Democratic System Do Winners and Losers Prefer?: Voters' Perceptions of Party Conflict/Compromis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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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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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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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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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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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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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voters' preferences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relative to their party's share of power. In particular, we empirically identify that partisans' preferences for compromise or conflict vary depending on their parties' relative positions in power. Our primary findings show that partisan voters prefer majoritarian rule and a lack of compromise between parties while their party is in power, whereas those same partisans prefer compromise and bipartisanship while their party is in the opposition. This relationship is true of partisans for the conservative party (the ruling/majoritarian party) and the liberal party (the opposition/minority party) in 2014, as while as the liberal party (the ruling/majoritarian party) and the conservative party (the opposition/minority party) in 2020. In both instances, ruling partisans preferred majoritarianism and opposition partisans preferred compromis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voters do not necessarily prefer a consensual democracy and a compromise between parties. Rather, they conceive of desirable democratic decision-making diametrically according to their winner-loser position, which is inevitably produced under electoral democracy.
더보기본 연구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상이한 선호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체인 두 주요 정당의 정치적 지위에 따라,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당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분석의 결과,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이 집권 다수당이었던 2014년의 정치적 환경하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서는 정당 간의 갈등보다 타협을 인식하는 경우에 민주주의 만족도가 낮아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이와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다수당이었던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당 간의 관계를 갈등보다 타협적 이라고 인식하면 이들의 민주주의 만족도가 감소한 반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이 항상 규범적으로 정당 간의 타협과 합의제적 제도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며, 선거 민주주의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당파적 유권자들의 승자-패자 지위에 따라 이들이 상정하는 바람직한 민주적 의사결정방 식이 상이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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