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 = Critical Analysis on the Case of the Request to Dissol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국문 초록 (Abstract)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헌법 제8조 제4항은 흔히 방어적 민주주의 또는 전투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표현한 조항이라고 한다. 이는 독일의 역사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를 경험한 이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될 수 있는 독재의 위험 등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여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고안한 제도를 우리 헌법이 수용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제도라는 의미와 함께 특히 정당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 정당해산제도는 다른 한편에서 일정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적이 되는 정당을 해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당해산제도는 자칫 어느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수의 정치적 사상을 대변하는 정당을 해산시킴으로서 정치적 다수가 소수자를 억압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반공주의가 지배해 온 대한민국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자칫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해산청구의 이유를 상세하게 반박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filed a request to dissol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UPP) in 2013, and the adjudication of this case has been proceeding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s covered under Article 8 (4) of the Constitution; “If the purposes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are contrary to the democratic basic order, the Government may bring an action against i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its dissolution, and the political party shall be dis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is an article that expresses the so-called protective democracy or militant democracy.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means not only that it is a protective system against the enemy of democracy, but also that it is a system that guarantees the existence of political parties. On the other hand, this system of dissolving a political party contains a considerable amount of danger. It is true that democracy is secured by dissolving a party that is dangerous to democracy, yet it is also true that this system of dissolving a party that represents the minorities due to violating the democratic basic order can be a logic that a political majority uses to suppress minorities, which paradoxically is a violation of democracy. Even if democracy is only possible when its basis recognizes that everyone is different, has different opinions, and can have differences, it can function as logic to exclude people or organizations with different attitudes and thoughts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current majority.’ If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s determined under such exclusive values, the system of dissolving a political party is not protection of a party but an exclusive logic that keeps different people or organizations from the community of the majority and that represses the democracy itself which is based on diversity and tolerance. When the constitution disguises itself as a self-contained value system and continuously tyrannizes the value, there is no room for political value relativism in any place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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