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통합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 Judicializing the Political as a Ruling Craft: Perpetuating the State of Exception and the Case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56(46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은 87년의 민주화의 과정을 퇴행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중대사건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반공이라는 배제의 논리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종북”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통치술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연합세력에 의해 상례화되는 예외상태의 또 다른 모습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사회를 탈정치화하면서 ‘비시민’으로 규정된 사회부분들을 정치과정으로부터 온전히 소거시켜 버리는 정치의 사법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사건이 가지는 당대적 의미를 헌법정치의 맥락에서 규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48년체제로 총칭되는 헌법체제를 현재의 87년체제 혹은 97년체제와 비교하면서 이 48년체제가 일상화된 예외상태를 통한 통치술로 발현되는 양태들을 분석하고, 그 당대적 현상으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사법적 정치의 과정이 가지는 의미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사건에 비추어 천착하였다.
더보기On 5 November 2013,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nded in a reques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djudicate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for the first time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South Korea. On 26 September 2013, the administration indicted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UPP, Lee Seok-ki on charges of plotting an armed rebellion trying to engrave in people`s minds that rebel forces linked to North Korea were active in the society. At these time, the administration was plagued with scandals threatening its legitimacy from the start wit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which were under scrutiny for meddling in the December 2012 presidential election. The administration was searching for various means to overcome this crisis, and at last such struggle reached its peak with the UPP dissolution request. The administration had found its scapegoat and, simultaneously, transferred a political issue to the judicial domain, `de-politicizing` the society. The democratization stage that opened up since 1987 was shrinking, reverting to authoritarianism. However, these events did not happen independently in itself. In fact, they emerged as an extension of the neo-liberal ruling craft adopted since the previous Lee Myung-bak administration (2008-2013). The administration controls and emasculates judicial power and utilizes the strategy of the state of exception. The all-powerful administration declares `the state of exception` to suspend the established legal order, defines non-citizens who cannot be integrated into the political system and, with the `legal power` invested in it, banishes them outside of the protection of the law. The curr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id go one step further. It is trying to revert the 1987 system where procedu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ere budding back to the 1948 system based on anti-communism. It is also trying to expand the free playground of the capital limitlessly through de-politicization. The government`s request to adjudicate on the dissolution of the UPP can be understood in the above context. This paper explores the contemporary meaning of the adjudication request within a constitutional political context by looking into the establishment of the 1948 system that is the core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analyzing how the perpetualized state of exception manifests itself and examines the meaning of the contemporary phenomena of the politicization of law and the judicialized political process especially focusing on the Korean government`s adjudication reques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0.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6 | 0.85 | 1.186 | 0.8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