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플링 해소와 국가총교육기능의 강화를 위한미래지향적 공교육개념의 모색 = Reconceptu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for both Decoupling Solution and National Total Educational Function Reinforc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공교육=학교교육’ 개념에 입각한 ‘학교본위공교육론’이 교육적 판단과 정책수립과정에서 ‘문지기’역할을 하면서 미래교육설계와 정책구상에 한계장치로 작용하는 개념임을 분석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개념화 작업을 시도한다. 본고는 공교육과 교육일반에 관한 문헌연구와 통찰에 바탕을 둔 사고실험적 논문이며,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주장을 제기한다. 학교본위공교육 개념의 문지기 기능을 분석하여 이 개념의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교육논의와 정책과 투자를 학교교육에만 집중하도록 기능하는 이 개념은 지난 수십 년 간 ‘공교육정상화-사교육경감’이라는 정책기조의 바탕이 되어왔지만, 동시에 이는 정부와 시민(학부모) 사이의 디카플링(decoupling, 엇나가기)을 유지･강화시켜온 개념체계이기도 하다는 분석을 통해 학교본위공교육 개념이 미래사회의 국가교육기능을 설계하는 데에 부적합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국가총교육기능’개념을 도입하고, 미래교육 설계의 핵심은 국가의 모든 교육동력과 교육형식 및 교육자원을 최적화시켜 ‘국가총교육기능’을 강화하고 탁월화하는 것이 공교육의 중핵기능이 되어야할 것을 주장한다. ‘공교육의 재개념화’는 정부와 시민(학부모) 사이에 교육인식의 디카플링 해소와 국가총교육기능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개념화의 방향은 공교육서비스를 학교가 독점하는 ‘학교본위공교육’개념으로부터 ‘시민본위공교육’개념으로의 대전환이다. 즉, 학교본위의 ‘닫힌 공교육시스템’으로부터 시민이 원하는 어느 공간, 어느 조직에서도 공교육가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열린 공교육시스템’으로의 재설계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주장은 교육현실에 대한 대안적 관점의 형성과 미래 한국교육의 재설계에 유용한 개념적 작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재개념화는 지식정보사회의 심화에 적응하는 공교육시스템의 혁신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자생력과 혁신성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This paper analyzes the ‘school-oriented public education theory’ based on the concept that ‘public education equals school education’ acts as a mechanism limiting policy initiatives as well as future education design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e reconceptu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has been suggested in this study.
Methodology: This study employed a literature analysis to investigate public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New perspectives and arguments related to public education are addressed in this paper.
Findings: The concept of ‘public education equals school education’ has been the foundation of Korean education policy. Two main pillars are ‘enhancing school education' and ‘relief from private tutoring’. The concept, however, is also a mechanism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decoupling condi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arents. This paper reveals that the concept of ‘school-oriented public education’ is inadequate with regards to designing a national education system for the probable society of the future. Public education needs to be reconceptualized to strengthen the total function of national education as well as to the solve problem of the decoupling effect that occur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arents.
Value: New perspectives have useful values in terms of creating alternative perspectives on educational practice and reconstructing the future of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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