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 스위스의 경우를 소재로 하여 ― = A Study on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 With reference to the case of Switzerland —
저자
허진성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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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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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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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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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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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이자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로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의 규범적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통해 실천되고 지향되어야 할 과업이듯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문제도 그 실질화를 위해서는 과연 그러한 원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엄밀한 이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단일한 의지를 상정함으로써 마치 과거의 군주와 같은 존재로서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시사하는 개념적 외양을 갖는다. 다른 한편 대의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은 이들을 감시하며 통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 부여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면서 국정 일선에서는 국민들이 일단 뒤로 물러나는 구조를 취한다. 대신 이들 대표자들은 선출의 직접 당사자인 개별 유권자나 사회 세력 등의 지시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양심과 식견에 근거하여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상황을 연결짓는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이라는 개념과 이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살아 숨쉬는 서로 다른 국민들과 단일한 의지를 갖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이라는 존재 간의 역설과 긴장을 규명하는 데 중점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은 주권자인 국민의 단일한 의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현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한 극단과 여러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최선의 지향점이라는 다른 극단을 모두 성공적으로 회피하면서 양자 간의 상호의존과 동시존재에 관한 인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실질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직접민주주의의 실천과 관련하여 주로 관심이 되는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와 같이 독특한 정부형태를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미묘한 사정이 제기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 간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정보 교환과 의사소통을 통한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의 실질화라는 상통하는 과제를 나름의 방식으로 성취해내고 있다는 점을 간취해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As the basic principles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ng principles of the governing body, the importance of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does not require much explanation. Nevertheless, just as the realization of the normative values and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ccurs and is strived for through constant reflection and effort, strict understanding and efforts are also required to know the meaning of the principles of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for actualization. Popular sovereignty has a conceptual appearance implying that its status can be confirmed, much like that of a monarch, by presenting the unitary will of the people, who is the sovereign. Meanwhile, representative democracy grants the authority to handle the affairs of the state to representatives elected by the people, and the people monitors and controls them while taking a step back from the front lines of the affairs of the state. In return, the representatives are required to perform their duties in the nation’s best interests based on their conscience and judgment without being dependent on the orders of those who elected them, such as individual voters or social powers. The concept of popular sovereignty, which is the key to connecting these circumstances, and the theoretical discussion surrounding it hold the most significance in revealing the paradox and tension between the reality that the people are living in diverse ways and their normative existence as sovereign who has a single will. The actual basis for the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can only be secured by evading the extreme notion that the will of the people, who is the sovereign, already exists or can be confirmed immediately in reality, and the other extreme notion that reflecting the diverse intents of various people is the ideal situation and by clarifying the awareness of the interdependence and coexistence of the two sides. Moreover, as the center of attention regarding the realization of direct democracy and a country successfully operating a unique form of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even Switzerland is not free from the issues raised by such a peculiar situation and rather, is accomplishing the common task of actualizing the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free and rational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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