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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소집요건 -예장합동 전주 모(某) 교회 판결을 중심으로- = Requirements to call a congregation -Mainly on the judgement about some church of yejanghapdong in Jeo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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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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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7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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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상판결의 교회는 호남 모(母) 교회로서 의료와 교육 그리고 사회개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교회이다. 한국장로교회가 분열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대의민주정치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교단헌법이 당회가 분쟁하는 경우 개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담임목사의 잘못된 회의법 해석과 화해중재의 부재가 더하여져서 공동 의회무효, 교단가입결의무효, 장로선임무효, 담임목사청빙무효 소송으로 이어졌다. 계속된 소송으로 호남에 최초로 세우진 교회가 영향력이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네비우스 선교정책으로 부흥되었던 한국교회는 선교2세기가 되어서는 교회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작금의 교회분쟁은 결국 재산의 귀속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상판결을 통해서 교단헌법을 국가법과 통전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법원은 지교회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노회나 총회는 지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급기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회중교회로 변질되어갈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단헌법만을 중심으로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세속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church in the judgment is a mother church in Honam and a leading model performing medical and educational missions and social reforms. In the situation of division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although the sovereignty of church is on church members by adopting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nstitution of church does not allow to open when the church is in dispute, and wrong interpretation of conventional law by a pastor and absence of arbitration of reconciliation were additional. Eventually, those are carried over into suits of invalid congregation, invalid decision of joining church, invalid nomination of elders and invalid inviting pastor in charge. Due to the continued suit, the first founded church in Honam is losing its power.Korean church revived by Nebiwooseu mission policy became a reason of division in the second century of mission. Current dispute of church is continued to the attribute problem of its property, so in this situ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constitution of church should be educated holistically with national law through the judgment. Specifically, first, Presbyterian Church is likely to deteriorate into the congregation church because the court determines focusing on district church and Presbytery and General Assembly accepts district church as a high class organization in the range of not undermining its independence. Second, if dispute occurs when determining in the congregation only regarding the church constitution, it could proceed to a suit of secular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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