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The Effects of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on Access to Care for America’s Poor Children
저자
박경돈 (한국행정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1-329(19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whether publicly insured children with Medicaid/SCHIP have better access to care than privately-insured poor children.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between Medicaid/SCHIP recipient children and non-Medicaid/SCHIP recipient children will be examined in a positive way (i.e., doctorvisit and dental visit) and in a negative way (i.e., postponed medical care, postponed dental care, and postponed drug servic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s and logistics regressions will test the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data in 1997 and 2002.
The findings from incident rate ratios and odds ratios indicate that there is little within-group and between-group variation, or little disparity in access to care for children below 300% of the poverty level. However,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es from the predicted event counts on two positive measures show that the expansion of SCHIP could not achieve improved access to care. The same estimate from predicted probabilities on three delayed medical services implies that Medicaid/SCHIP-enrolled children experience an access barrier to dental visits and medical care, showing the widening gap with privately insured children since the start of SCHIP.
The effectiveness of public insurance programs should be evaluated by considering relative disparities in access to care for poor children.
본 논문은 1997년부터 시행된 미국 주정부 저소득층 아동의료보험(SCHIP)정책이 기존의 공공의료보장제도(Medicaid)와 함께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는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보험에 가입한 아동과 사보험에 가입한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지연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7년과 2002년에 미국 전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Kaiser Foundation을 통해 입수하였다. 효과성 측정치는 긍정적 의료서비스 접근성(내과의사 방문 횟수와 치과의사 방문 횟수)과 부정적 의료서비스 접근성(의료서비스 지연, 치과 서비스 지연, 의약품 서비스 지연의 경험유무에 관한 이진수 자료)이다.
의료이용빈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incident rate ratio)과 의료지연경험에 관한 로짓회귀분석결과(odds ratio)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있으나, 이런 변수들의 파라미터가 1999년과 2002년 사이에 또는 두 집단간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SCHIP의 시행이 갖는 공공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 시뮬레이션과 비교차이점 비교(difference-in-difference)방법을 이용한 결과, SCHIP의 급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접근성에 있어서는 질적인 서비스 이용의 퇴보 내지 답보를, 또한 부정적인 접근성에 있어서는 치과서비스 이용과 의료서비스 전반적 이용에 있어서 공공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 아동이 더 많은 서비스지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IP의 시행 및 확대가 무의료보험 아동의 감소와 실제적인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를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면, 이 프로그램의 전폭적인 확대시행이 실제적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최소한 긍정적이지 못한 정책효과를 보여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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