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法經濟學的) 고찰 = An Economic Analysis on the Theory of Abuse of Rights -Property Rule vs. Liability Rul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8-233(26쪽)
제공처
소장기관
송전탑철거소송사건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토지소유권자의 권리를 Property Rule에 의해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Liability Rule에 의하여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원은 이러한 권리보호방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래비용의 존재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평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에서의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평가가 쉽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안에서 일견 거래비용이 높아 보인다고 해서 쉽게 Liability Rule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거래비용을 발생시켜서 자원배분의 과정을 더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법경제학의 많은 문헌들에서 Liability Rule의 우월성을 논하고 있지만, 적어도 사적 수용(Private Taking)의 문제에 있어서는 Property Rule을 버리고 Liability Rule로 전환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일견 거래비용이 커 보이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Property Rule에 의한 권리보호방식을 고려하되, 그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용이 지나치게 크고,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평가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만 Liability Rule에 의한 권리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이라고 본다. 이는 실제의 분쟁상황에서 우리 법원이 선택하는 결론과도 일치하는 결론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