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의 지분 인수를 둘러싼 법률적⋅실무적 쟁점－실사, 주식인수계약 및 주주간협약을 중심으로－ = An overview of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in an independent power project －Key issues in due diligence, share purchase agre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wer market has been drastically changed for the last few years due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drops in commodity prices and liberalization or restructuring of power markets in many countries. To utilize such a market situation, Korean investors are also considering diversifying and expanding their business in the power sector outside Korea, mainly through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in independent power projects (“IPPs”).
This article surveys various activities required in acquisition of shares in IPPs focusing on due diligence, share purchase agreements and shareholders agreement, and key issues that minority shareholders should consider before approaching and discussing a proposed acquisition with a seller.
Due diligence requires review of vast amount of information including various regulations on the power sector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a purchaser to understand what information to be reviewed during due diligence and to be reflected in the share purchase agreement through conditions precedent,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venants and indemnification clauses. The shareholders agreement reflects dynamics among the shareholders and sets up a mechanism to regulate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including restrictions o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transfer of shares, decision-making procedure and dispute resolution.
Acquisitions of shares in IPPs have become more complicated due to the number of parties, cultures and jurisdictions engaged in a transaction and complicated and innovative deal structures.
Therefore, understanding issues discussed above and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and legal systems in the relevant jurisdictions is the key to success in acquisition and operation of an IPP.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 단계의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를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프로젝트 회사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사업주 및 투자자로서, 또한 특수목적법인의 소수 주주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룬다. 본고는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회사법상의 쟁점도 다루고 있는 바, 발전 프로젝트 지분 인수에 특이하게 적용되는 사항은 해당 항목에서 상세히 논의한다.
법무 실사는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여 가격, 진술 및 보장, 클로징 선행 조건 등 주식인수계약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인수 대상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리스크를 주식인수계약 또는 주주간협약 상에 반영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법무 실사에 반드시검토가 필요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다음으로 주식인수계약 작성 시에는 실사에서 파악된 리스크를 어떻게 진술 및 보장, 확약, 클로징 선행 조건 조항에 최대한 반영할 것인지살펴본다. 끝으로, 주주간협약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한국 기업이 발전 프로젝트에 소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이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주주간협약 체결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소수 주주는 주주협약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실제 운영에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다른 프로젝트 스폰서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하게 되므로 출자, 운영상의 정보 확보, 의사결정, 지분 양도 제한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프로젝트 소재지, 타 주주의 근거지, 각종 계약의 준거법 등 다양한 관할의 법과 정부규제가 복잡하고 상호유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듯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 인수거래의 특수한 성격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 인수거래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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