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선거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도적 대안: 17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 The Role of Public Interest Groups in the Electoral Process in Korea and Policy Alternative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사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들은 활발하게 조직화되면서 의정감시활동 등과 같은 정치적 활동이나 2000년 이후 선거에서의 낙천·낙선운동 등으로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왔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이나 선거활동은 한국 정치 현상과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의 특성과 결과를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의 활동을 어떻게 민주주의적 질서에 맞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규제할 것인가도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공고화를 위해 반드시 진지하게 논의되고 대안모색이 필요한 주제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를 근거로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공고화를 위해 향후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을 어떻게 제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시작하는 말
• Ⅱ. 시민단체의 정치활동과 민주주의
• 1. 민주주의와 집단의 정치
• 2. 선거와 시민단체의 활동
• Ⅲ. 한국 시민단체들의 선거활동과 그 환경적 요인
• 1. 2000년 이후 시민단체 선거활동
• 2. 시민단체 선거활동의 제도적 ․ 인식적 제약
• Ⅳ. 17대 대통령선거와 시민단체의 활동과 평가
• 1. 17 대선과 시민단체 활동 형태
• 2. 17대 대선과 시민단체 활동 평가
• Ⅴ. 시민단체 선거활동의 민주적 제도화를 위한 개선방향
• VI. 맺는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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