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소자의 다문화요인이 수용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천안교도소 외국인 수형자를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the multicultural factors of foreign Inmates on prison life satisfaction level : mainly with foreign Inmates in Cheonan prison

국문 초록 (Abstract)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세계화 되면서 우리 교정은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비록 외국인 재소자의 구성비는 전체재소자의 2%에도 미치지못하지만 매년 20-4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당국은 다문화재소자에 대한 수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 빠르게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살인, 강도, 약물남용범죄, 폭력집단범죄, 전화사기 등 최근의 범죄동향의 특징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교정행정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향후 외국인 15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외국인재소자의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과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다문화시대의 교정처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외국인재소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도움만족도에 다문화 수용성, 의사소통만족도, 다문화프로그램만족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을 수용만족도 향상과 사회복귀도움이라는 방법의 모색과 함께 향 후 대한민국의 모든 교정시설의 외국인재소자 증가에 대비해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재소자에게 수용생활만족이라는 교정복지정책의 비젼제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borders recede and crimes globalize in the age of increasing international interchange, the national corrections system has been confronted with the issue of dealing with crime committed by foreign national prisoners. Although foreign national prisoners account for less than 2% of all prisoners, the rate of crimes by foreigners has grown by 20~40% annually. Criminal Justice and judicial authorities are developing diverse measures to efficiently cope with 'foreigner crimes'. Recently, domestic correctional service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confronted newly emerging crimes by foreigners such as drug abuse, organized crime and offenses against seniors. This study includes a survey and seeks to measure the overall satisfaction rate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with their liv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e result finds that the rehabilitation was highly likely to be affected by provided services such as communication, and multicultural programs as well as the rate of receptiveness to multiculturalism. In short, correctional policies pertaining to satisfaction rate and rehabilitation of these ele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reexamined and further developed. This study provides a fundamental resource for future legal modifications and systematic countermeasures in response to the increased number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참고문헌 (Reference)

• 1 윤옥경, "외국인수형자의 교정처우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50 : 61-88, 2011
• 2 장중식,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교정효과 제고방안" 한국교정학회 49 : 89-119, 2010
• 3 천안교도소, "외국인수형자 종합처우 계획" 천안교도소 2010
• 4 류종하, "외국인수형자 교정처우 개선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방안" 34-37, 2010
• 5 박희호, "외국인수용자 처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 6 류여해,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43 : 171-195, 2009
• 7 최성규,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 8 김민제,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2007
• 9 최인섭,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10 박상준, "외국인범죄 수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 11 박광섭, "외국인 수형자 처우의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193-218, 2008
• 12 황명호, "외국인 수용자의 한국교정기관 처우에 관한 연구 : 대전교도소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13 정진수, "외국의 교정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14 김완수, "수형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2
• 15 김영식, "수형자 사회복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교정학회 42 : 163-192, 2009
• 16 임봉기, "수용자의 출소 후 사회복귀경험에 관한 연구 :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 17 나진영, "부산구치소 외국인재소자 처우개선방안" 41-52, 2000
• 18 평택대학교, "문화적 민감성 척도개발" 평택대학교 다문화 가족센터 2008
• 19 평택대학교다문화연구센터,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 평택대학교다문화연구센터 2008
• 20 평택대학교다문화 가족센터, "다문화 백서" 경기 평택대학교 2007
• 21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2002
• 22 천정환, "교정복지학" 대왕사 2005
• 23 최옥채, "교정복지론" 학지사 2005
• 24 코엘앤드루, "교도소관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 주한영국대사관 2003
• 25 太田達也, "来日外国人犯罪者にする刑事政策的対応の基本的視座, と罰第４２" 42 : 2004
• 26 田中秀樹, "府中刑務所における外国人受刑者処遇の現状及び課題" 日本刑事政策研究会 42 (42): 2005
• 27 青木武門, "外国人被収容者の処遇、変動期の刑事政策, In 森下忠 先生 古稀祝賀論文集" 2005
• 28 小柳武, "外国人犯罪に対する矯正処遇" ぎょうせい 48 (48): 42-, 1992
• 29 中島富美子, "外国人受刑者処遇の実際と諸問題" 日立みらい財団 (28) : 2001
• 30 竹中樹, "外国人収容者の処遇上の諸問題等について" 日立みらい財団 (41) : 2004
• 31 西本人久, "国際受刑者移送制度導入の意義と諸問題" 日立みらい財団 (128) : 2001
• 32 Arber, E., "Speaking of race and ethnic identities: Exploring multicultural curricula" 37 (37): 633-652, 2005
• 33 Dewey, J., "Identity in diversity" Mcgraw-Hill Ryerson 1989
• 34 "HM Inspectorate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a thematic review"
• 35 "HM Inspectorate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a follow-up report 2007, Office of Drugs and Crime, handbook on orisoners with Special Needs" United Nations 2009
• 36 Alba, R, "Distorted Nation: Perceptions of Racial/Ethnic Croup Sizes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Other Minorities" 84 (84): 901-919, 2005
• 37 Duffee, David E., "Corrections" Random House 1989
• 38 "Body of Principles for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