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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교육적 접근에 의한 통일교육 연구 = (A) Study on the Reunification Education in Korea with a Perspective of Pea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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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를 평화교육적으로 접근하여 고찰해보고, 화해와 협력시대의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을 모색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지난 미국에서의 테러참사와 뒤이은 보복전쟁을 통해 제기된 인류의 평화문제를 약자 중심의 평화논리로 바라보면서, 지금 요구되어지는 평화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과정임을 전제하였다. 기존의 남과 북의 관계 속에서만 한정되었던 통일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통일문제는 나의 문제이며 나아가 전지구 차원의 문제임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평화능력의 향상과 평화문화의 증진을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평화교육적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20세기 인류 생존의 화두인 평화와 평화교육의 전통을 분석해보고, 유네스코 중심의 국제이해교육과 미국의 갈등해소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탈냉전시기의 적극적 평화에 관한 요한 갈등의 시사점과 갈등해소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참고하였다. 이런 점에서 냉전적 대결구도를 해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군사력과 안보에 의한 소극적 평화보다는 남북 주민들의 가치관과 의식 속에 있는 적대의식과 경쟁의식, 우월의식을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교육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간접적인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평화교육은 제 3세계 평화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평화정착을 이루는 것이 근원적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평화교육적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을 위하여 우리와 같은 해외 분단국가에서의 평화교육적 경험과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첫째, 분단체제 하의 평화교육이 분단 극복을 위한 저항적 성격을 갖는다면, 구조적 갈등이 해소된 후에는 새로운 질서 창출을 위한 변혁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분단 사회의 평화교육의 방식은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의 벽을 넘어 ‘서로 만나는 것’(meeting together beyond hatred)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만남을 통해 기존의 편견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회복과 신뢰구축을 통하여 공존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대부분 외세 침략과 간섭, 외압에 의해서 분단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문화적 단일정체성(single identity)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아일랜드인이다’, ‘우리는 하나의 독일인이다.’ 라는 문화적 동일시를 통하여 적대세력에 대한 반감을 상쇄하고, 사회적 통합을 앞당긴다. 동시에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다름과의 공존’ 즉 이질성의 수용을 통한 공생을 강조한다. 넷째, 분단지역 평화교육의 공통점은 전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주도되기보다는 먼저 민간 영역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되다가 점차 중앙정부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수용되었고, 단순한 지식전달 차원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는 개방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과 강의 중심이 아닌 체험중심이며, 학습자 참여에 의한 문제해결학습의 방법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의 평화는 ‘통일’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은 한반도에서의 평화문제는 남북 분단과 대결을 화해와 공존, 통일로 전환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즉, 외세에 의한 분단을 극복하는 ‘하나됨’과 ‘해방으로서의 정체성회복’ 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동북아시아 평화 유지와 남·북의 신뢰회복과 교류·협력이 증대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분단체제 하에서 재생산되는 문화적 폭력으로서의 분단의식과 냉전적 군사화의 논리를 제거하는 평화운동과 남과 북이 더불어 공존하며 갈등을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평화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평화교육이 증진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는 통일은 단지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의 문화, 즉 평화의 문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통일교육은 궁극적 평화문화를 일상적인 삶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해외 평화교육의 경향과는 달리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평화능력은 단순한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보다는 오히려 화해(reconciliation)하며, 용서(forgiveness)까지 할 수 있는 '갈등의 변형'(conflict transformation)이 더 요청됨을 제기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제기로 기존 통일교육에서 거듭해왔던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개인적, 시민적 삶의 문제로 통일을 바라보는 인간중심의 통일교육과 일방적인 민족동질성 회복이 아니라, 민족정체성 회복의 관점에서, 체제중심의 국가안보만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의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간안보 차원의 통일교육이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더 이상 학교를 통한 통일교육에 의존할 수는 없다. 그 동안 경쟁적 가치와 승자 중심주의가 압도적인 학교 환경에서 평화의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는 교육은 충돌될 수밖에 없었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교사들의 ‘부침’으로 통일교육의 책임을 맡기고 국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적 연대에 의한 평화문화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하고, 전 사회적으로 평화문화를 내면화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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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reunification education for the peaceful system in Korean peninsula with a perspective of peace education and to combine the practices between peace education and reunification education in times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s we have witnessed the terrorism in U. S. A. and the consequential retaliation war, we become to assume the peace education not as a selection but a requisite. The researcher realized the necessities to overcome the limited recognition that the reunification of Korea is only the matter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o regard the reunification not only as a matter of mine but also as a global matter. Thus, the researcher emphasized the reunification education with a peace education perspective which includes the improvement of peace capacity and peace culture.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analyzed the tradition of peace education in 20th century, and analyzed the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by UNESCO and the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of U. S. A. The analysis includes the theories about positive peace and the conflict resolution program of Johan Galtung. Through this, the researcher concluded that the positive peace education which roots out the hated, rivalism, superiority is urgent to settle the peaceful culture in Korean peninsula rather than the negative peace education which consists in military armament and security.
      To search for applicability of reunification education in Korea with a peace education perspective, the researcher analyzed many case in divided countries abroad. Summaries of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if the peace education under the divided system has the nature of resistance against the system, it will have the reformative nature after the resolution of structural conflicts.
      Second, peace education in the divided society begins with the 'meeting together beyond hatred', and through this meeting eliminates the biases and hatred and constructs trust.
      Third, cultural single identity is emphasized, because the societies were divided coercively by the external power. But 'co-existence with differences' is more emphasized for the real cooperation.
      Fourth, peace education in the divided societies has been initiated by the grassroots rather than government. Educational practices are characterized by the focus on the participants' active engagement, the experience, and the problem-solving method.
      In this perspective, the researcher regarded the reunification as the settlement of the peaceful culture, and the reunification education as the settlement of peaceful life-style in our daily lives. In addition, unlike the peace education in other countries, we need 'conflict transformation' capacity including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rather than only the conflict resolution capacity.
      These urgent duties, however, cannot be done only by schools. We need the network for peaceful culture and should make more social education programs to settle the entire peaceful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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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ⅰ
      • 국문요약 = ⅴ
      • Ⅰ. 서론 = 1
      • 1. 문제제기 = 1
      • 1) 21세기의 '새 전쟁' 과 인류의 위기 = 1
      • 2) '새 전쟁' 과 세계 인류의 평화 = 3
      • 3) 왜 평화교육인가 ? = 6
      • 4) 통일교육을 위한 평화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 9
      •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12
      • 3. 연구의 방법 = 14
      • Ⅱ. 20세기 세계 평화와 평화교육 = 16
      • 1. 냉전 시기 평화교육 = 17
      • 1)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 = 17
      • 2) 비판적 평화교육 = 18
      • 3) 제 3세계의 평화교육 = 20
      • 2. 탈냉전시기의 평화연구와 평화교육 = 22
      • 1)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 23
      • 2) 미국의 평화교육과 갈등해소 프로그램 = 25
      • (1) 미국의 평화교육 : 갈등해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26
      • (2) 학교의 갈등해결 프로그램 = 27
      • 3. 국제이해교육의 비판적 이해 = 30
      • 1) 국제이해교육의 전개과정 = 30
      • 2) 국제이해교육의 개념 = 33
      • 3) 국제이해교육의 이상과 현실 = 35
      • 4) 국제이해교육의 비판적 접근 = 38
      • Ⅲ. 분단 국가의 평화교육 = 42
      • 1. 해외 분단국가 평화교육의 특징 = 42
      • 1) 북아일랜드 = 42
      • (1) 북아일랜드의 갈등과 분단 현실 = 42
      • (2) 북아일랜드의 평화교육 = 44
      • (3) 북아일랜드 평화교육의 성과와 한계 = 46
      • 2) 남아프리카공화국 = 48
      • (1) 남아공 평화교육의 배경 = 48
      • (2) 아파르트헤이트를 초월하는 평화교육 = 50
      • (3) '진실과 화해위원회' = 52
      • (4) 퀘이커 평화센터(QPC)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 53
      • 3) 이스라엘 = 55
      • (1) '예루살렘'과 '공존' 교육의 배경 = 55
      • (2) 꺼지지 않는 평화의 등불 - '공존' 운동과 교육 = 56
      • (3) 네베샬롬/와핫 알샬람의 공존교육 = 58
      • 4) 독일 = 59
      • (1) 독일 통일의 배경 = 59
      • (2) 독일의 정치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 = 61
      • (3) 독일의 평화교육의 성과 = 64
      • (4) 독일 평화교육의 한계 = 66
      • 2. 분단국가의 갈등해소를 위한 평화교육의 교훈 = 68
      • 1) 만남과 신뢰구축 = 68
      • 2) 이중적인 정체성의 문제 = 70
      • 3) 민간 주도와 평생교육의 성격 = 72
      • 4) 학습자 위주의 참여학습 = 73
      • 3. 해외 평화교육의 한반도 통일교육에의 적용가능성 = 74
      • 1) 북아일랜드 상호이해교육 = 74
      • 2) 남아공의 변혁적 평화교육 = 76
      • 3) 이스라엘의 공존프로그램 = 77
      • 4) 독일의 평화교육 = 78
      • 5) 미국의 갈등해결프로그램 = 80
      • 4. 해외 평화교육의 국내 적용의 문제 = 82
      • 1) 한국 평화교육 연구와 실천의 경향성 = 82
      • 2) 갈등해소를 넘어 갈등전환이 필요하다. = 85
      • 3) '만남'과 '소통'을 통한 평화교육 = 88
      • Ⅳ.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평화교육적 접근의 통일교육 = 92
      • 1.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 93
      • 1)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와 통일 = 93
      • (1)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의 조건 = 93
      • (2) 평화 없는 통일 없고, 통일 없는 평화 없다. = 95
      • (3) 통일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으로서의 평화 = 98
      • 2)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 = 99
      • (1) 통일교육적 평화교육 = 99
      • (2) 평화교육적 통일교육 = 103
      • 2. 평화교육적 접근의 통일교육의 과제 = 106
      • 1) 가치관의 혼란 극복 = 106
      • (1) 인간중심의 통일교육 = 106
      • (2) 민족동질성의 회복 = 108
      • (3)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 111
      • (4) 북한이해 = 114
      • 2) 방법의 전환 = 117
      • 3) 평화교육적 통일교육의 한계 = 119
      • (1) 역설의 통일교육 = 119
      • (2) 학교적용의 한계와 시민사회 역할 = 120
      • Ⅴ. 결론 = 123
      • 참고문헌 = 128
      • ABSTRACT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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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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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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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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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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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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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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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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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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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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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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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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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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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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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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