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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디요정부를 통한 멕시코 민주화연구, 1994-2000 = Mexican Democratization through the Zedillo's Administration 1994-2000
저자
김달관 (단국대학교 아시아·아메리카 문제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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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9.0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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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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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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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멕시코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그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PAN) 비센떼 폭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전통여당이었던 제도혁명당(PRI)이 멕시코 정치체제에서 71년(1929-2000)동안 구축한 정치적 헤게모니를 상실했다. 멕시코는 최근 30년(1970-2000)동안 점진적인 정치자유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출현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을 겪었다. 1986·1976·1982·1987·1994년에 경제순환 주기상이 규칙적인 경제위기와 갈등이 사회적·정치적 분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정치적 공간에 1985년 멕시코 지진사태를 기점으로 시민사회 출현이라는 새로운 정치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공간을 통해 시민사회와 야당은 1987·1990·1993·1996년에 정치·선거 개혁을 성취할 수 있었다.
멕시코 민주화 이해의 주요한 관점은 경제적·정치적·선거적 요소등이 민주화과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3개의 관점은 그 스스로도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 민주화과정의 구체적 시간의 축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마침내 이 3개의 과정이 멕시코 민주주의로 수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민주화 분석은 경제·정치·선거라는 구조적인 접근이며, 결과적으로 멕시코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정치행위자 관점에서의 분석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멕시코 정치구조와 정치문화의 주요한 정치행위자는 대통령, 정치공동체, 시민사회 등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멕시코 민주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디요 대통령을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멕시코 경제·사회·정치변화를 주목하면서, 최근 멕시코 정치변동과정에서 정치적 구심점으로 작용했던 세디요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과 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자 한다.
On July 2 2000,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ctions in Mexican history took place. In this presidential election, A new chapter in Mexican politics was written as, Vicente Fox of the PAN defeated Francisco Labastida Ochoa of the PRI: marking the first significant leap forward in democratization in the country since the Mexican revolution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victory of the PAN put an end to the seventy-one-year rule of the PRI, that began in 1929. Few in Mexico had expected that the hegemonic PRI would ever lose power or that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PAN could actually defeat "the sixth monarchy" of the PRI by such a wide margin.
This case is alarming because the Mexican president is very powerful in many aspects of party politics and body politics: from policy-making to policy executions as well as from legal control to administrative control. Thus The peaceful transition of power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president's tacit and explicit-consent. Since he held an almost absolute control over the result of the elections. In an effort to identify the factors behind this democratic transition of power in 2000,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explore the presidency of Ernesto Zedillo, (who remained in office from 1994 to 2000), in terms of the three political ideas: legality, citizen sovereignty and democracy. This study will examine these ideas in connection with the economic crisis in 1994 and the political reform of 1996 that preceded President Zedillo's term in offic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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