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조선시대 수토제도의 향후 연구방향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에서 나온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2007.3)와 일본 외무성의 ｢竹島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2008.3.8) 팸플릿의 경우 독도영유권에 대해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내세우고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 위해 공도정책이란 용어 대신에 수토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불식하기 위해 향후 수토정책에서 어떤 논리를 보강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고,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일양쪽의 자료에서 일본 어부들이 전적으로 독도를 목표로 하여 어로활동을 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도에서의 어로활동은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이루어졌다. 일본 어부들은 ‘독도’만을 대상으로 해서 항해하지 않았다. 안용복 사건이후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국제법 위반자들이었다. 그들은 1883년 개척령에 의해 일본으로 소개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1882년 이전까지 조선인들이 울릉도에 들어가 살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독도에까지 어로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굴하여야 한다. 수토정책의 경우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부각시켜야 하고, 그것을 공도정책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또 수토정책의 대상에는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었음을 드러내주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자료 가운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았다는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만 독도에 들어가 어로활동을 한 자료, 그리고 수토관이 독도를 심찰한 자료는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료 발굴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Japan claims its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17th century from『the last report for the issue of Takeshim a』by Shimane prefecture s study circle (March, 2007) and Pamphlet ⌜10 issues of Takeshima⌟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arch 8, 2008). To provoke criticism over them, this paper looks through the assertion of using the term of the territorial defense policy instead of evacuation policy of ocean island inhabitants. After reading through the study over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territorial defense polish until now, it also studies what reinforcement is needed on the territorial defense policy in order to wipe out the claim of Japan s territory over Dokdo in the 17th century. In Japan s sovereignty over Dokdo of the 17th century, Japan used Dokdo as a stopover port en route to Ulleungdo and as fishing ground. It thus established its sovereignty over Dokdo by the mid 17th century.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Japan prohibited passage of ships to Ulleungdo, but not to Dokdo. To be effected the claim, both Korean and Japanese references should be presented Japanese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for only Dokdo. Fishing in Dokdo was done from Ulleungdo as a base. The reference of Japan(大谷 家) were registered Takeshima in Utsuryo Island , around Takeshima and so on. By the debate of Ulleungdo , Ulleungdo has been clearly Joseon territory. Japanese fishermen did not sail for only Dokdo. After Ahn, Yong-Bok incident, people to Ulleungdo and Dokdo were the offenders by international law. They are introduced to Japan by settlement policy in 1883. Japan claimed that Japanese fishermen engaged in their monopolistic business enterprise before Ahn, Yong-Bok came to Ulleungdo in 1693. It insisted when many Japanese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so Japan has asserted its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17th century. However, we should find protruded references that Joseon people came to Ulleungdo and engaged in fishing before the 17th century. And, in the territorial defense policy, we should inform the policy that Ulleungdo and Dokdo are Korean territory, and it is not called evacuation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조선후기 ‘수토정책(搜討政策)’의 확립과정
• 3. 향후 ‘수토정책’의 연구 방향
• 4.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