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시장 특성에 대한 연구 : 중소기업 대출시장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中央大學校 大學院,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中央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經濟政策 2001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7.000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형태사항
iii, 45 p..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산업위주의 금융정책 기조하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양적으로는 급팽창하였으나 질적 성장은 이에 못미치는 불균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다. 산업발전과정에서 정책적 실패로 인해 기업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은행의 부실을 한국은행의 특융으로 해결하는 관행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생적 발전을 제약해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산업환경의 변화, 즉 최근의 은행산업의 추세인 대형화, 재무건전성의 개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진입이 정보가 불완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의한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26개 일반은행의 횡단면자료와 6개년(1995-2000)의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Random Effect Model(REM)로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기업대출에 있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대출에 비중을 두며, 재무건전성이 좋은 은행일수록 중소기업대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본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행(외국계 은행)일수록 정보의 불확실성때문에 중소기업대출을 감소시킨다는 세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 가설들 중에서 가장 실증분석의 지지를 받는 가설은 재무건전성 가설이었는데,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여러변수 중 무수익여신비율은 어떤 모형에서도 재무건전성 가설을 유의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수익여신비율이 낮은 우량한 은행일수록 중소기업대출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우량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했던 것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정경유착과 방만한 대출운영에 기인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과 대손상각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옴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인색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기본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재무건전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자계 은행가설은 모형에 따라 지지여부나 지지정도가 달랐는데, 이는 데이터상의 문제와 더불어 외국자본이 단기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들의 합리적 경영방식이 우리나라은행에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은행규모가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지되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데이터상의 문제와 더불어보다 다양한 변수와 가설을 세우지 못한 나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은행대출 가운데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대출에 대한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Under industry-focused financial policy of Korean government, Korean banks have developed asymmetrically between their high quantitative development and low qualitative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t has always been the practice that the problem of ailing banks due to the failure of companies which are related to bad economic policy were solved by special loan of Korea bank. As a result, the practice has caused more ailing banks and threatened their independent development.
This paper explores how the changes of bank industry circumstances after financial crisis such as big-deal between major banks, improvement of asset quality, and the entry of international banks into Korea will affect the loan for small and medium-size companies whose financial information is less sufficient. Also this paper will explore what is the implication of the influence.
The hypothesis supported by empirical study was the hypothesis of asset quality. According to the result, banks tend to increase the loan for small and medium-size companies whose asset quality is superior.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improvement of asset quality is most required for the increase of the loan for small and medium size.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of banks drawing international investment vary with each model. The reason of the variance seems because foreign capitals often focus only short-term investment and their management styles could not be reflected to those of Korean banks.
However, this paper has a limitation in terms that there are insufficient data, hypotheses, and variance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more empirical studies are required for the corporate financing including small and medium-siz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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