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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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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발행사항
서울: 韓國工業所有權法學硏究院, 1991
-
발행연도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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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07.5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商標法 / 李秀雄 著
-
기타서명
1990년 改正法에 의한
辨理士 試驗 및 實務 指針 -
판사항
재판
-
형태사항
852p.; 2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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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第1編 總則
- 第1章 商標法의 觀念
- ［1］法規律로서의 商標法 = 18
- ［2］商標法은 公法 = 19
- ［3］商標法은 特別公法 = 22
- ［4］商標法은 實體法인 동시에 節次法 = 24
- ［5］商標法은 工業所有權法의 一部 = 25
- ［6］工業所有權 = 25
- 第2章 商標法의 地位
- ［1］商標法과 特許法·實用新案法과의 關係 = 28
- ［2］商標法과 行政法 = 29
- ［3］商標法과 民法 = 29
- ［4］商標法과 民事訴訟法 = 29
- ［5］商標法과 刑事訴訟法 = 29
- ［6］商標法과 憲法 = 30
- ［7］商標法과 著作權法 = 30
- 第3章 商標法의 沿革
- ［1］商標制度의 태동= 33
- ［2］8·15 해방 후 = 33
- ［3］1974.1.1일부터 실시한 改正 商標法의 要旨 = 35
- ［4］1980.12.31일자로 改正된 商標法의 要旨 = 35
- ［5］1990.1.13일자로 改正된 商標法의 要旨 = 35
- 第4章 商標法의 法源과 適用範圍
- 第1節 商標法의 法源 = 36
- ［1］序言 = 36
- ［2］商標法의 法源 = 36
- 第2節 商標法의 適用範圍 = 38
- ［1］序說 = 38
- ［2］때에 관한 적용범위 = 38
- ［3］場所에 관한 적용범위 = 39
- ［4］사람(人)에 관한 적용범위 = 39
- ［5］國際私法的 解決 = 40
- ［6］各國登錄의 獨立의 原則 = 41
- 第5章 外國 商標制度
- 第1節 美國의 商標制度 = 42
- ［1］商標出願 = 42
- ［2］不登錄事由 = 42
- ［3］登錄 후 = 43
- ［4］商標審判 抗訴部에의 抗告 = 43
- ［5］裁判所의 出訴 = 43
- ［6］補助登錄簿 = 44
- 第2節 캐나다의 商標制度 = 44
- ［1］商標의 登錄要件과 不登錄要件 = 44
- ［2］商標登錄出願 = 46
- ［3］商標權 = 46
- 第3節 멕시코의 商標制度 = 47
- ［1］商標法의 特色 = 47
- ［2］出願書 및 商標權 = 48
- 第4節 日本의 商標制度 = 48
- ［1］日本의 商標制度와 우리 나라 商標制度의 類似性 = 48
- ［2］日本商標制度의 特色 = 48
- 第5節 인도네시아 商標制度 = 50
- ［1］不登錄事由 = 50
- ［2］出願節次 및 審査 = 51
- ［3］登錄 및 無效審判 = 51
- 第6節 印度의 商標制度 = 52
- ［1］商標登錄要件 = 52
- ［2］出願節次 및 審査節次 = 52
- ［3］登錄 = 53
- 第7節 中華民國의 商標制度 = 53
- ［1］登錄要件 = 53
- ［2］出願 및 審査節次 = 55
- ［3］登錄 = 55
- 第8節 필리핀 商標制度 = 55
- ［1］登錄要件 = 55
- ［2］審査 및 公告 = 57
- ［3］登錄 = 58
- 第9節 아르헨티나 商標制度 = 59
- ［1］不登錄事由와 出願具備書類 = 59
- ［2］審査 = 59
- ［3］商標權 = 60
- 第10節 브라질 商標制度 = 60
- ［1］登錄要件 = 60
- ［2］出願 및 審査 = 62
- ［3］商標權 = 63
- 第11節 콜롬비아 商標制度 = 63
- ［1］登錄要件 = 63
- ［2］審査 = 63
- ［3］商標權 = 65
- 第12節 스위스의 商標制度 = 65
- ［1］登錄要件과 出願要件 = 65
- ［2］使用主義와 登錄 = 66
- 第13節 오스트리아의 商標制度 = 66
- ［1］不登錄事由 = 66
- ［2］登錄 = 66
- 第14節 英國의 商標制度 = 67
- ［1］登錄要件 = 67
- ［2］出願 및 審査 = 69
- ［3］登錄 = 69
- 第15節 싱가포르의 商標制度 = 70
- ［1］登錄要件 = 70
- ［2］審査 = 70
- ［3］公告 및 異議 = 71
- ［4］存續期間과 優先權主張 = 71
- 第16節 홍콩의 商標制度 = 72
- ［1］登錄要件 = 72
- ［2］審査 및 登錄 = 73
- 第17節 노르웨이의 商標制度 = 73
- ［1］商標制度의 特徵 = 73
- ［2］기타 = 73
- 第18節 스웨덴의 商標制度 = 74
- ［1］先願主義와 審査主義 = 74
- ［2］存續期間과 外國登錄商標 = 74
- 第19節 프랑스의 商標制度 = 74
- ［1］出願 = 74
- ［2］商標權 = 75
- 第20節 베네룩스의 統一商標制度 = 75
- ［1］序言 = 75
- ［2］登錄要件과 出願 = 76
- ［3］商標權 = 76
- 第6章 商標에 관한 파리協約
- ［1］우리 나라의 파리協約加入 = 77
- ［2］파리協約의 三大基本原則 = 77
- ［3］商標에 관한 파리協約의 구체적 내용 = 79
- 第7章 權利의 主體
- 第1節 權利能力 = 83
- ［1］內國人 = 83
- ［2］外國人의 權利能力 = 83
- 第2節 行爲能力 = 85
- ［1］行爲能力의 意義 = 85
- ［2］未成年者 = 86
- ［3］禁治産者 = 86
- ［4］限定治産者 = 87
- ［5］法人 = 88
- ［6］法人인 아닌 團體 = 88
- ［7］行爲能力을 缺한 者의 行爲의 效果 = 88
- 第3節 權利者 = 89
- ［1］使用者 = 89
- ［2］使用者의 承繼人 = 90
- 第4節 代理人과 在外者의 商標管理人 = 90
- ［1］代理의 意義 = 90
- ［2］代理人의 種類 = 90
- ［3］代理權의 範圍 = 92
- ［4］代理人의 權限 = 92
- ［5］代理權의 不消滅 = 93
- ［6］在外者의 商標管理人 = 93
- 第5節 辨理士制度 = 94
- ［1］辨理士制度의 意義 = 94
- ［2］辨理士의 資格 = 95
- ［3］辨理士 試驗制度 = 96
- 第2編 商標制度
- 第1章 商標制度의 基礎
- 第1節 商標制度의 目的과 機能 = 100
- ［1］商標制度의 目的 = 100
- ［2］商標의 機能 = 101
- 第2節 商標의 保護의 基調 = 104
- ［1］商標法을 지배하는 諸原則 = 104
- ［2］使用主義와 登錄主義 = 107
- ［3］商標制度에 있어서의 登錄主義의 得失 = 117
- 第3節 商標의 管理 = 121
- ［1］商標管理의 意義 및 必要性 = 121
- ［2］商標의 近代的 管理機構 = 122
- ［3］좋은 商標의 選擇 = 123
- ［4］좋은 商標의 使用 = 124
- ［5］登錄前에 있어서의 商標의 使用 = 124
- ［6］登錄後에 있어서의 商標의 使用 = 125
- ［7］商標의 維持와 强化 = 125
- ［8］外國에서의 商標管理 = 127
- ［9］登錄商標의 保護의 方法 = 128
- 第2章 商標의 槪念論
- 第1節 社會的 事實로서의 商標 = 129
- ［1］考察의 必要性 = 129
- ［2］商標의 對象範圍 = 131
- 第2節 Good Will = 135
- ［1］意義 = 135
- ［2］good will과 周知·著名商標 = 136
- ［3］good will과 營業標識 = 137
- 第3節 商標法上의 商標의 槪念 = 138
- ［1］序言 = 138
- ［2］商標定義의 立法에 대하여 = 140
- ［3］商標의 具體的 說明 = 141
- ［4］自他商品識別力 = 153
- 第4節 商標와 그 類似槪念 = 159
- ［1］商標와 他 領域과의 關聯性 = 159
- ［2］商標와 一般 所有權과의 關係 = 159
- ［3］特許·實用新案과의 關係 = 160
- ［4］서어비스 마크 = 160
- ［5］姓名과의 關係 = 161
- ［6］商號와의 關係 = 162
- ［7］意匠과의 關係 = 163
- ［8］表裝과의 關係 = 163
- ［9］原産地 名稱과의 關係 = 164
- ［10］캐렉터(Character) = 164
- 第5節 商標의 種類 = 165
- ［1］構成要素에 의한 분류 = 165
- ［2］使用主體에 의한 분류 = 166
- ［3］登錄의 有無에 의한 분류 = 166
- ［4］기타의 분류 = 167
- 第3章 商標登錄의 要件
- 第1節 總說 = 169
- 第2節 一般的 要件 = 170
- ［1］節次的 要件 = 170
- ［2］人的 要件 = 171
- 第3節 商標法 제 6 조 제 1 항의 特性 = 171
- ［1］序言 = 171
- ［2］제 6 조 제 1 항이 特別顯著性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72
- 第4節 商標의 登錄阻却事由 = 174
- ［1］法規定의 內容 = 174
- ［2］普通名稱 =175
- ［3］慣用商標 = 175
- ［4］性質表示的 名稱 = 175
- ［5］현저한 地理的 名稱 = 211
- ［6］흔히 있는 性 또는 名稱 = 216
- ［7］간단하고 흔히 있는 名稱 = 219
- ［8］기타 商標의 識別力이 없는 商標 = 226
- 第5節 使用에 의한 特別顯著性 = 229
- ［1］意義 = 229
- ［2］立法理由 = 229
- ［3］外國의 立法例 = 230
- ［4］判斷基準 = 232
- ［5］特許廳 審査基準 = 239
- 第6節 商標의 不登錄事由 = 242
- ［1］第6條(登錄要件)와의 關係 = 242
- ［2］不登錄事由 = 243
- ［3］商標法 제 7 조 제 1 항 위반의 效果 = 272
- ［4］不登錄事由의 適用 및 적용의 除外 = 272
- ［5］第8號 적용제외 = 273
- ［6］商標登錄의 排除 = 274
- 第4章 서어비스標·業務標章·團體標章
- 第1節 서어비스標 = 276
- ［1］서어비스標 制度 = 276
- ［2］商標法上 서어비스標의 槪念 = 276
- ［3］서어비스標의 必要性 = 282
- ［4］서어비스標의 機能 = 283
- ［5］서어비스標의 種類 = 288
- ［6］서어비스業의 分類 = 292
- ［7］서어비스標와의 類似槪念 = 293
- ［8］서어비스標의 登錄要件 = 298
- ［9］서어비스標를 채용하고 있는 國家 = 299
- ［10］서어비스標의 範圍 = 300
- ［11］商標法의 適用 = 301
- ［12］서어비스標와 商標와의 對比 = 301
- 第2節 業務標章 = 306
- ［1］意義 = 306
- ［2］國家·地方公共團體 등 = 307
- ［3］業務標章의 登錄要件 = 308
- ［4］出願 = 308
- ［5］登錄 = 309
- ［6］商標法 適用 = 309
- 第3節 團體標章 = 310
- ［1］意義 및 制度的 目的 = 310
- ［2］파리協約과 日本國의 例 = 311
- ［3］團體標章制度의 特徵 = 312
- ［4］商標法의 適用 = 313
- 第5章 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
- ［1］不正競爭防止法 = 314
- ［2］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의 異同 = 316
- ［3］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의 相互關係(不正競爭防止法과 商標權行使의 한계) = 318
- ［4］不正競爭防止法上의 諸規定 = 319
- 第6章 聯合商標制度와 防護標章制度
- 第1節 聯合商標制度 = 320
- ［1］聯合商標制度의 意義 = 320
- ［2］意匠權의 類似範圍와의 比較 = 321
- ［3］聯合商標의 登錄要件 = 321
- ［4］聯合商標權의 發生 = 322
- ［5］聯合商標權의 變更 = 322
- ［6］聯合商標權의 移轉 = 323
- ［7］消滅 = 323
- ［8］聯合商標登錄의 效果 = 323
- ［9］商標法適用 = 327
- ［10］類似意匠制度와 聯合商標制度의 對比 = 327
- ［11］聯合商標의 廢止論 = 332
- ［12］聯合商標制度의 效能 = 334
- ［13］外國의 例 = 335
- 第2節 防護標章制度 = 337
- ［1］防護標章制度의 意義 = 337
- ［2］防護標章登錄의 要件 = 338
- ［3］出願의 變更 = 339
- ［4］防護標章登錄에 기인한 權利의 附隨性 = 339
- ［5］侵害로 보는 行爲 = 340
- 第7章 周知商標·普通名稱·慣用標章
- 第1節 周知商標 = 341
- ［1］周知商標의 槪念 = 341
- ［2］周知商標와 未登錄商標 = 341
- ［3］周知商標 保護의 目的 = 342
- ［4］周知商標와 파리協約 = 345
- ［5］商標의 周知性 = 345
- ［6］周知商標의 保護 = 348
- ［7］周知商標와 不正競爭防止法 = 348
- ［8］周知商標의 稀釋化의 防止 = 349
- ［9］周知商標의 現行法上 規定 = 350
- ［10］惡意의 使用 = 351
- ［11］外國의 경우 = 353
- ［12］周知商標와 他人의 登錄商標 = 353
- ［13］상호저촉되는 非登錄周知商標와 登錄商標와의 法律關係 = 356
- ［14］周知商標에 관한 大法院判例 = 376
- 第2節 普通名稱 = 381
- ［1］意義 = 381
- ［2］普通名稱의 判斷 = 382
- ［3］商品과의 關係 = 384
- ［4］商品識別力이 없는 이유 = 385
- ［5］普通名稱과 使用에 의한 識別力 = 385
- ［6］보통으로 사용하는 方法 = 386
- ［7］商標의 一般名稱化 = 387
- 第3節 慣用商標 = 395
- ［1］槪念 = 395
- ［2］外國의 立法例 = 396
- ［3］慣用商標의 諸問題 = 397
- ［4］周知商標와 慣用商標 = 401
- ［5］商品의 普通名稱과 慣用標章 = 404
- 第8章 商號와 商標와의 關係
- ［1］槪念 = 408
- ［2］商號制度의 目的 = 408
- ［3］商號의 登記와 商號專用權 = 409
- ［4］商號權의 讓渡 = 410
- ［5］商標와의 關係 = 410
- 第9章 商標의 同一類似
- 第1節 總說 = 416
- ［1］慨論 = 416
- ［2］法規定上의 同一類似 = 416
- ［3］商標의 同一類似判斷의 實益 = 417
- ［4］商品과의 關係 = 417
- 第2節 商標의 同一 = 418
- ［1］商標의 同一 = 418
- ［2］商標의 同一性 = 419
- 第3節 商標의 類似 = 421
- ［1］意義 = 421
- ［2］商標類似 判斷에 있어서의 諸問題 = 421
- ［3］類似與否判斷의 方法 = 422
- ［4］商標類似與否判斷基準 = 437
- ［5］類似與否判斷의 時期 = 446
- 第10章 商品의 同一類似
- 第1節 總說 = 448
- ［1］序言 = 448
- ［2］商品의 商標法上의 地位 = 448
- 第2節 商品의 同一 = 449
- 第3節 商品의 類似 = 450
- ［1］商品類似의 意義 = 450
- ［2］商品區分 = 450
- ［3］商品의 類似與否 = 453
- 第3編 節次
- 第1章 節次의 諸過程
- 第1節 期日 및 期間 = 458
- ［1］期日 및 期間의 意義 = 458
- ［2］期間의 計算 = 458
- 第2節 送達 및 提出書類 등의 效力發生時期 = 460
- ［1］送達의 意義 및 公示送達 = 460
- ［2］公示送達 = 462
- ［3］在外者에 대한 送達 = 462
- 第3節 節次의 停止 = 462
- ［1］意義 = 462
- ［2］中斷 = 463
- ［3］中止 = 463
- 第4節 證明의 請求 및 書類의 提出 = 464
- ［1］發明의 請求 = 464
- ［2］書類의 提出命令 = 464
- ［3］書類의 搬出 禁止 등 = 464
- 第5節 登錄料와 手數料 및 問疑에 대한 應答禁止 = 465
- ［1］登錄料 및 手數料 = 465
- ［2］問疑에 대한 應答禁止 = 465
- 第6節 商標公報 = 465
- ［1］意義 = 465
- ［2］目的 = 466
- ［3］商標公報에 게재할 사항 = 466
- 第2章 商標登錄出願節次
- 第1節 出願節次의 諸主義 = 467
- ［1］書面主義 = 467
- ［2］樣式主義와 非樣式主義 = 467
- ［3］國語主義 = 468
- 第2節 商標出願과 出願書의 適法要件 = 468
- ［1］商標出願 = 468
- ［2］出願의 適法要件 = 468
- ［3］書類의 不受理 = 469
- ［4］特許廳의 方式審査 = 470
- ［5］出願係屬의 效果 = 470
- 第3節 商標登錄出願의 添附書類 = 471
- ［1］出願書 = 471
- ［2］商標 見本 = 471
- ［3］기타 書類 = 472
- ［4］出願番號 = 474
- 第4節 1商標·1出願主義 = 474
- ［1］意義 = 474
- ［2］1商標·1出願違反의 效果 = 474
- 第5節 商品의 指定 = 475
- ［1］商品의 指定과 區分 = 475
- ［2］商品區分과 商品의 類似 = 477
- 第6節 先願主義 = 477
- ［1］先願主義의 意義 = 477
- ［2］2이상의 商標登錄出願의 取扱 = 478
- ［3］先願規定 違反의 效果 = 479
- ［4］先願主義의 例外 = 479
- 第7節 商標出願의 補正制度 = 480
- ［1］序言 = 480
- ［2］補正主體 및 補正方法 = 480
- ［3］補正의 態樣 = 481
- ［4］補正時期 = 481
- ［5］補正의 範圍 = 483
- ［6］商標出願分割 및 出願變更의 補正 = 484
- ［7］要旨變更 = 485
- ［8］補正의 效果 = 486
- ［9］登錄 후의 補正 = 488
- 第8節 出願의 變更 = 488
- ［1］出願變更의 意義 및 制度的 目的 = 488
- ［2］出願變更의 態樣 = 489
- ［3］出願變更의 要件 = 490
- ［4］出願變更의 節次 = 490
- 第9節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 = 491
- ［1］追加登錄 出願制度 = 491
- ［2］添附書類 = 491
- ［3］審査 및 登錄 = 492
- 第10節 優先權主張 = 492
- ［1］出願에 있어서의 優先權主張의 意義 = 492
- ［2］優先權을 主張할 수 있는 者 = 493
- ［3］優先權主義의 要件 = 493
- ［4］優先權主義의 節次 = 494
- ［5］優先權主義의 效果 = 494
- 第11節 共同出願 = 494
- ［1］共同出願의 意義 = 494
- ［2］各自代表의 原則 = 495
- ［3］商標를 받을 權利의 承繼와 그 申告 = 495
- ［4］共有者 또는 代表者의 代表權의 範圍 = 496
- 第12節 出願分割制度 = 496
- ［1］出願分割의 意義 및 制度的 趣旨 = 496
- ［2］出願分割의 要件 = 497
- ［3］節次 = 498
- ［4］效果 = 498
- 第13節 博覽會에 出品한 경우 = 498
- ［1］意義 및 制度의 目的 = 498
- ［2］出願日의 遡及效를 인정받기 위한 要件 = 499
- ［3］效果 및 先願主義의 例外 = 500
- 第14節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 登錄出願의 分割 = 500
- ［1］意義 및 制度의 趣旨 = 500
- ［2］要件 = 501
- ［3］節次 = 501
- ［4］效果 = 502
- 第15節 出願에 따른 여러 가지 變更등 節次 = 502
- ［1］出願人 名義變更 = 502
- ［2］出願人(審判請求人)住所·姓名·印鑑變更 및 更正 = 503
- ［3］出願의 取下 및 抛棄 = 503
- 第3章 商標出願의 審査節次
- 第1節 審査의 方式 = 504
- ［1］審査制度와 無審査制度 = 504
- ［2］出願公告制度와 商標異議申請制度 = 504
- 第2節 審査官職務의 獨立性 = 505
- ［1］審査官職務의 獨立性 = 505
- ［2］除斥 = 506
- ［3］忌避 = 507
- 第3節 審査官에 의한 審査 = 508
- ［1］出願의 形式的 要件의 審査와 補正命令 = 508
- ［2］出願의 實質的 要件의 審査 = 508
- ［3］職權調査 = 508
- 第4節 拒絶理由 및 拒絶査定 = 509
- ［1］拒絶事由 = 509
- ［2］拒絶査定 = 511
- ［3］商標登錄査定과 出願公告 = 512
- 第5節 商標出願補正却下制度 = 513
- ［1］序言 = 513
- ［2］現行法 및 舊法의 態度 = 513
- ［3］出願書의 補正과 要旨變更 = 514
- ［4］補正却下의 內容 = 514
- ［5］補正却下決定效果 = 516
- ［6］補正이 要旨變更으로 된 경우 = 518
- ［7］補正却下決定 不服抗告 審判請求 = 518
- 第6節 出願公告制度 = 519
- ［1］出願公告의 制度的 意義 = 519
- ［2］出願公告의 性質 = 520
- ［3］出願公告의 節次 = 521
- ［4］效果 = 521
- 第7節 商標登錄異議申請制度 = 523
- ［1］商標登錄異議申請制度의 意義 = 523
- ［2］商標登錄異議申請의 節次 = 523
- ［3］異議申請의 理由 = 524
- ［4］證據의 表示와 職權調査主義 = 524
- ［5］異議申請書 副本의 送付와 補正 = 525
- ［6］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 525
- ［7］不服의 不許 및 職權에 의한 拒絶査定 = 526
- ［8］異議申請人 死亡 등의 경우 = 526
- ［9］商標登錄異議申請의 競合 = 526
- ［10］商標法上의 異議申請과 行政法上의 異議申請·訴願 = 527
- 第8節 審査의 終了 = 527
- ［1］査定 이외의 終了 = 527
- ［2］査定에 의한 終了 = 528
- 第4章 商標登錄節次
- ［1］商標登錄의 意義 = 530
- ［2］登錄의 類別 = 530
- ［3］登錄의 效力 = 532
- 第4編 商標權
- 第1章 商標權의 觀念
- 第1節 商標權의 意義 및 發生 = 536
- ［1］商標權의 意義 = 536
- ［2］商標權의 發生 = 536
- ［3］商標權附與의 行政處分 = 536
- 第2節 商標權의 性質 = 537
- 第3節 商標權의 種類 = 540
- 第2章 商標權의 效力
- 第1節 效力의 範圍 = 542
- ［1］地域的 範圍와 時間的 範圍 = 542
- ［2］權利範圍 = 542
- 第2節 積極的 效力 = 543
- ［1］意義 = 543
- ［2］商標使用의 意義 = 544
- ［3］指定된 商品의 의미 = 544
- ［4］專用의 의미 = 545
- 第3節 消極的 效力 = 545
- ［1］商標權保護의 必要性 = 545
- ［2］商標權保護에 관한 規定 = 545
- ［3］商標權侵害禁止請求權 = 546
- ［4］假處分命令 = 547
- ［5］損害賠償請求權 = 549
- ［6］不當利得返還請求權 = 551
- ［7］信用回復請求 = 553
- ［8］刑事責任 = 554
- 第4節 商標權效力의 制限 = 554
- ［1］序言 = 554
- ［2］商標의 不登錄事由로 인한 效力의 制限 = 554
- ［3］商標權의 效力이 미치지 않는 範圍 = 554
- ［4］先使用權者에 의한 效力의 制限 = 556
- ［5］他人의 意匠權과 著作權과의 관계 = 557
- ［6］通常·專用使用權에 의한 制限 = 558
- ［7］再審에 의하여 回復한 商標權의 效力의 제한 = 558
- ［8］種苗標識 種子檢査證標의 使用에 의한 制限 = 559
- ［9］商標權의 移轉·擔保·共有등으로 인한 制限 = 559
- 第5節 專用權과 禁止權 = 560
- ［1］序言 = 560
- ［2］專用權과 禁止權 = 560
- ［3］日本의 경우 = 561
- 第3章 使用權
- 第1節 總說 = 562
- ［1］意義 및 沿革 = 562
- ［2］使用權制度의 存在意義 = 564
- 第2節 外國의 使用權制度 = 565
- ［1］美國 = 565
- ［2］日本 = 565
- ［3］獨逸 = 568
- ［4］英國 = 568
- ［5］파리協約 = 569
- 第3節 專用使用權制度 = 570
- ［1］序言 = 570
- ［2］日本의 立法例 = 570
- ［3］專用使用權의 設定登錄要件 = 571
- ［4］設定登錄의 效力 = 572
- ［5］專用使用權의 移轉·質權設定 = 574
- ［6］專用使用權의 取消와 商標權의 取消 = 574
- 第4節 通常使用權制度 = 576
- ［1］序言 = 576
- ［2］制度的 目的 = 576
- ［3］專用使用權制度의 關係 = 577
- ［4］通常使用權의 種類 = 577
- ［5］通常使用權의 要件 = 578
- ［6］從來規定의 態度 = 578
- ［7］商標權이 共有인 경우와 商標權移轉의 경우 = 579
- ［8］商標權設定登錄의 效果 및 效力 = 580
- ［9］通常使用權의 同意를 얻은 경우 = 581
- ［10］通常使用權抛棄의 경우 = 581
- ［11］通常使用權消滅의 경우 = 581
- 第5節 專用使用權과 通常使用權 = 583
- ［1］序言 = 583
- ［2］專用使用權과 通常使用權의 共通點 = 583
- ［3］專用使用權과 通常使用權의 對比 = 585
- ［4］結語 = 586
- 第4章 商標權의 侵害와 被訴者의 對抗方法
- 第1節 商標權의 侵害 = 587
- 第2節 商標權者로부터 被訴된 자의 對抗方法 = 587
- ［1］序言 = 587
- ［2］事前措置 = 588
- ［3］警告가 정당한 경우 = 588
- ［4］警告가 부당한 경우 = 589
- 第5章 商標權의 移轉과 擔保權
- 第1節 商標權의 移轉 = 591
- ［1］序言 = 591
- ［2］現行法의 경우 = 592
- ［3］外國의 立法例 = 594
- ［4］商標移轉의 態樣 = 596
- ［5］商標權移轉의 制限 = 596
- ［6］一部移轉의 경우 = 598
- ［7］移轉節次 = 599
- ［8］移轉의 效力發生要件으로서의 登錄 = 600
- 第2節 商標法上의 擔保權 = 601
- ［1］商標法上의 質權 = 601
- ［2］財團抵當 = 602
- ［3］讓渡擔保 = 603
- 第6章 商標權과 營業과의 關係
- ［1］序言 = 604
- ［2］經濟的인 關係 = 605
- ［3］法律的인 關係 = 605
- 第7章 商標權의 共有
- ［1］序說 = 606
- ［2］商標權의 持分의 讓渡 및 制限 = 606
- ［3］共有者의 使用自由 = 607
- ［4］共有商標權 管理·保存·負擔 = 608
- ［5］持分의 抛棄·相續·分割 = 608
- ［6］使用權의 許與 = 609
- ［7］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共有 = 609
- ［8］共有商標와 審判 = 610
- 第8章 商標權者의 義務
- ［1］商標의 使用義務 = 611
- ［2］商標의 登錄表示義務 = 612
- ［3］登錄料의 納付義務 = 613
- 第9章 商標權의 存續期間 및 更新登錄制度
- 第1節 商標權의 存續期間 = 614
- ［1］商標權 存續期間 = 614
- 第2節 商標權更新登錄制度 = 617
- ［1］意義 = 617
- ［2］世界의 共通性 = 617
- ［3］更新登錄制度를 둔 이유 = 617
- ［4］更新登錄出願 = 620
- ［5］更新登錄期間 = 630
- ［6］更新出願分割 = 635
- ［7］審査 및 登錄 = 636
- ［8］更新登錄의 效果 = 637
- 第10章 商標權의 消滅
- 第1節 總說 = 639
- ［1］意義 = 639
- ［2］狹義의 消滅事由와 廣義의 消滅事由 = 639
- 第2節 狹義의 消滅原因 = 640
- ［1］商標權存續期間의 滿了 = 640
- ［2］權利의 抛棄 = 640
- ［3］相續人의 不存在 = 641
- ［4］舊商標法 제34조의 商標權의 消滅 = 642
- 第3節 廣義의 消滅原因 = 644
- ［1］商標登錄의 取消 = 644
- ［2］商標登錄의 無效 = 644
- 第5編 審判
- 第1章 審判制度
- 第1節 審判制度의 意義와 構造 = 646
- ［1］審判制度의 意義 = 646
- ［2］審判의 構造 = 647
- 第2節 審判의 種類 = 648
- ［1］請求의 趣旨에 의한 分類 = 648
- ［2］審級別에 의한 分類 = 648
- ［3］審判構造에 의한 分類 = 649
- 第2章 審判請求·審理의 方式
- 第1節 審判請求書와 卽時抗告 = 650
- ［1］審判請求權 = 650
- ［2］卽時抗告 = 651
- 第2節 審判請求書에 대한 答辯書의 提出과 補正不能한 請求의 却下 = 652
- ［1］答辯書의 提出 = 652
- ［2］補正不能한 請求의 却下 = 653
- 第3節 審判構成과 審判官의 除斥 및 忌避 = 653
- ［1］審判의 構成 = 653
- ［2］審判官의 除斥 = 654
- ［3］忌避 = 655
- 第4節 書面審理와 口頭審理 = 655
- ［1］意義 = 655
- ［2］口頭審理 = 657
- ［3］書面審理 = 658
- 第5節 職權主義와 當事者主義 = 658
- ［1］職權主義와 書面審理主義와의 關係 = 658
- ［2］職權審理의 限界 = 659
- 第6節 證據 = 660
- ［1］證據의 意義 = 660
- ［2］用語와 多樣性 = 661
- ［3］證據의 種類 = 661
- ［4］自由心證主義 = 662
- ［5］證明의 對象과 立證責任 = 664
- ［6］證據調査 = 667
- ［7］證據保存 = 673
- ［8］證據調査 및 證據保存에 있어서의 職權主義 = 674
- 第7節 調書의 作成과 共同審判 = 675
- ［1］調書의 作成 = 675
- ［2］共同審判 = 676
- 第8節 審理 및 審判·審決의 倂合 및 分離 = 678
- ［1］職權의 審理 = 678
- ［2］審理 및 審決의 倂合 또는 分離 = 678
- 第9節 審判의 終了와 審決 = 679
- ［1］審判의 終了 = 679
- ［2］審決 = 681
- 第10節 審判과 訴訟 = 686
- ［1］審判과 訴訟과의 관계 = 686
- ［2］審判節次의 中止 = 686
- ［3］訴訟節次의 中止 = 687
- 第11節 審判費用의 負擔 = 687
- ［1］審判費用의 意義 = 687
- ［2］費用의 負擔者 = 688
- ［3］費用의 豫納 = 689
- ［4］費用에 대한 債務名義 = 689
- 第3章 審判의 具體的 說明
- 第1節 商標登錄의 取消審判 = 690
- ［1］商標登錄取消審判制度의 意義 = 690
- ［2］性質 = 690
- ［3］商標登錄取消의 原因 = 691
- ［4］商標登錄取消審判의 請求 = 723
- ［5］商標登錄取消의 效果 = 725
- 第2節 使用權者의 誤認·混同行僞에 의한 商標登錄取消審判制度 = 731
- ［1］意義 = 731
- ［2］立法趣旨 = 731
- ［3］取消의 要件 = 732
- ［4］取消審判請求 = 734
- 第3節 使用權登錄取消審判制度 = 735
- ［1］意義 = 735
- ［2］制度的 趣旨 = 735
- ［3］要件 = 735
- ［4］審判請求 = 735
- 第4節 商標登錄의 無效審判 = 736
- ［1］商標登錄無效審判의 意義 = 736
- ［2］性質 = 736
- ［3］無效原因 = 737
- ［4］商標權 存續期間 更新登錄의 無效事由 = 738
- ［5］商標登錄無效와 拒絶事由 = 739
- ［6］商標登錄無效審判의 請求 = 739
- ［7］無效審判의 效果 = 741
- 第5節 權利範圍確認審判 = 746
- ［1］意義 = 746
- ［2］權利範圍確認審判의 性質 = 747
- ［3］態樣 = 747
- ［4］審判請求 = 748
- ［5］審判의 效果 = 749
- ［6］權利對 權利範圍確認審判 = 749
- 第6節 抗告審判 = 752
- ［1］拒絶査定不服抗告審判 = 752
- ［2］審決不服抗告審判 = 755
- ［3］補正却下決定에 대한 不服抗告審判制度 = 757
- 第7節 審判參加制度 = 761
- ［1］序言 = 761
- ［2］參加의 性質 = 761
- ［3］民訴法上의 參加制度와의 差異 = 761
- ［4］審判參加의 種類 = 762
- ［5］參加의 要件 = 762
- ［6］參加人의 地位 = 763
- ［7］參加의 節次 = 764
- ［8］參加의 效果 = 764
- 第6編 再審과 訴訟
- 第1章 再審
- ［1］再審의 意義 = 766
- ［2］再審의 性質 = 766
- ［3］再審事由 = 767
- ［4］請求의 要件 = 768
- ［5］再審請求期間 = 768
- ［6］再審에 의하여 回復한 商標權의 效力 = 768
- ［7］作害審決에 대한 不服請求 = 769
- 第2章 訴訟
- ［1］抗告審決에 대한 上告 = 771
- ［2］기타의 訴訟 = 777
- 第3章 罰則
- 第1節 總說 = 778
- 第2節 罰則 = 779
- ［1］序言 = 779
- ［2］商標權 侵害의 罪 = 779
- ［3］僞證罪 = 781
- ［4］許僞行爲의 罪 = 783
- ［5］虛僞表示의 罪 = 786
- ［6］兩罰規定 = 788
- 第3節 過怠料 = 790
- ［1］虛僞陳述에 대한 過怠料 = 790
- ［2］書類 등의 不提出에 대한 過怠料 = 791
- ［3］不出席 등의 過怠料 = 793
- 附錄
- 商標法 = 796
- 辨理士試驗 旣出問題 = 822
- 日本 辨理士試驗 旣出問題 = 840
- 參考文獻 = 846
- 辨理士의 業務와 地位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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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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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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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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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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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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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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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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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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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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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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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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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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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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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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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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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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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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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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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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