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 新都市의 自足性 提高 方案에 關한 硏究 : 一山新都市 事例 中心으로 = (A) study on methods of improving self-sufficiency of the new towns of the capital region : focusing on Ilsan new tow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 199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전공 1998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1.32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ⅷ, 96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부록: 택지개발촉진법
참고문헌: p. 79-81
소장기관
新都市는 대도시권의 人口, 機能을 分散함으로써 대도시 住宅問題, 環境問題, 交通問題 등의 解決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도시들이 自足性을 갖지 못하면 오히려 大都市圈의 問題를 深化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新都市가 어느 정도 自足性을 갖추면 自體的인 成長力을 가질 수 있고 대도시권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認識에서 출발한다.
대도시권에 건설되는 新都市들은 開發目標, 중심도시로부터의 距離, 都市性格, 人口規模 등에 따라 자족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89년 폭등하는 住宅價格의 安定과 수도권 住宅難 解消를 목적으로 建設된 수도권 5개 신도시 중 일산신도시를 대상으로 삼아 自足性을 評價함으로써 향후 新都市開發에 있어 示唆點을 찾고자 함이 목적이다.
신도시의 自足性은 도시내 經濟活動人口를 수용할 수 있는 就業機會의 確保, 도시내 雇傭, 그리고 公共施設 및 基盤施設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자족기능이 계획단계에서 부여된 일산신도시의 경우, 사실상 자족성의 평가는 1차적으로 開發目標에 의하여 결정되고, 2차적으로는 計劃內容上의 土地利用計劃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土地利用計劃에서는 신도시의 商業用地, 業務用地, 工業用地의 규모에 따라 自足機能의 保有가 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업용지, 업무용지, 공장용지는 해당 土地의 用途에 맞게 開發되었을 경우 각종 企業과 施設들을 誘致하게 되고 여기에서 雇傭이 創出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산신도시의 自足性 評價를 위해서는 優先的으로 開發計劃內容을 살펴보고, 일산신도시의 경우 開發方向을,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막고 도시경제의 自足基盤을 擴充하고 주거 및 활동인구의 經濟的·社會的 活動을 원활하게 支援하고, 도시기능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自體的 成長 潛在力을 가능하게 하는 自足都市로 建設하고자하는 기본구상에 의해 행정기능, 교육기능 및 일반서비스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都市維持機能施設과 도시의 특성개발 및 개발촉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計劃的 誘導施設 現況을 살펴보아, 自足性의 潛在力을 分析해 보겠다.
自足的 都市開發을 위해서는 宅地關發促進法의 限界, 計劃用地의 용도 설정 및 代金分讓條件의 制約, 중·소형 상가의 競爭力 弱化, 신도시 地域共同體形成 文化基盤의 未造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適期供給 遲延, 施設物 引受 · 引繼에 대한 綜合的 連繫體制의 未構築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이를 위한 提高 方案은 가칭 新都市開發促進法의 制定, 用途地區制의 彈力性 附與와 未分讓用地의 代金相換條件緩和, 商業用地의 住相複合用途의 許容, 문화인프라의 구축, 施設物 適期供給을 위한 民資誘致方案 檢討, 시설물 인수 · 인계에 대한 緩衝裝置의 마련, 시공자 瑕疵責任制度의 導入 등이다.
新都市는 기존 도시체계와 달리 무관한 未開發地域에 建設되기 때문에 신도시가 旣存 都市體系에 混亂을 가져오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신도시의 건설목적이 大都市圈의 過密 ·過大 問題를 解決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신도시는 出發에서부터 自足性이 要求된다는 인식에서 이 논문은 시작되었다. 현재도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는 그 自足性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공통적 현상이고 이에 따라 自足的 新都市만을 新都市로 보려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신도시개발의 歷史的인 經驗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어느 정도의 自足性은 모든 신도시에 必要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 든 신도시가 바람직한 수준의 자족성을 갖출 수도 없고, 또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 특히, 大都市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건설되는 신도시의 경우, 大都市의 影響圈을 벗어나 獨立的으로 機能하는 신도시의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아니라 대도시권의 일부로서 그 機能이 統合될 때, 問題解決에 보다 效果的일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신도시의 자족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그 해결방안도 정답일 수 없다.
New towns contribute in solving the problems such as lack of housing, environment pollution, heavy traffic, etc. by dispersing population and functions of big cities. However, if these new towns don't have self-sufficiency, they can worsen the problems of big cities. If the new towns have self-sufficiency, they are able to grow themselves. That is the best solution to handle the numerous problems of big cities, and that is what I will mainly focus on in this thesis.
The self-sufficiency of new towns built in big cities vary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distance from central city, style of the city, size of population, etc. I have selected Ilsan new town out of five new towns which were developed on the purpose of stabilizing soaring housing expenses and solving the lack of housing in 1989. Then, I assessed the self-sufficiency of Ilsan new town and tried to find lessons for future new town development throughout this thesis.
The self-sufficiency of new towns affect greatly in employment opportunities, public facilities, and basic facilities within the city. Self-sufficiency was considered from the planning stage in case of Ilsan new town. Self-sufficiency is assessed first, by the purpose of developing, second by land usage plan details of plan. With regard to land usage plan, the self-sufficiency functions vary with the size of commercial land, office area, and factory area. If the commercial land, office area, and factory area are developed according to each usage respectively, many companies and facilities will come to this city, which results in securing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Therefore, in order to assess the degree of self-sufficiency of Ilsan new town, land usage plan details area to be investigated first. My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Ilsan new town is to secure foundations for self-sufficiency ; supporting the residents in terms of social / economic activities ; securing fundamental facilities of city ; prevent the city from having dormitory function only. I will assess the potential of its self-sufficiency by reviewing, first, special function facilities of the city which can provide administrative function, educational function, and general services function, second, current trend of strategical leading facilities which can stimulate developing the city and its characteristics.
Many obstacles were noticed such as the limitation of the Housing Land Development Promotion Law ; the limitations in establishing land usages at planning stage and in borrowing money for house ; lack of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sized shops ; lack of cultura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 community ; delay of supplying public facilities and fundamental facilities ; lack of general linkage system for facilities when undertaking / taking over them. The solutions for improving the situation is to establish New Town Development Promotion Law (tentative name) ; be flexible in applying district system of land usage ; mitigate the payback conditions of money for unsold land ; allow commercial land to be used as complex usage land of commercial and housing usage ; establishing cultural infrastructure ; consider securing civil fund for supplying various facilities on time ; prepare methods for smooth undertaking / taking over facilities ; introduce a system in which constructors take responsibility for any failure.
New towns shall not introduce any confusion in existing city system because they are built in areas which have nothing to do with the existing city system. In addition, new towns shall take account of self-sufficiency from its initial stage because its purpose of setting-up is to dispersing over-population problem of big cities. This thesis begins from those recognitions. Currently most people recognize that self-sufficiency is very righteous and important for newly-building new towns. Therefore, only those new towns which have self-sufficiency are recognized as new towns. However, according to previous experiences of developing new towns in many countries, not every new town can have it, even if it's necessary. Furthermore, we cannot say every new town should have it. Especially, in case of those new cities built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s of big cities, it's difficult to establish the new town independently of the relationship with big cities. Moreover, it can be more effective troubleshooter when the functions are mixed together with big cities. In other words, the self-sufficiency of new towns vary with the viewpoint of each person, and the troubleshooting depends on each situa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