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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首都圈 新都市의 自足性 提高 方案에 關한 硏究 : 一山新都市 事例 中心으로 = (A) study on methods of improving self-sufficiency of the new towns of the capital region : focusing on Ilsan new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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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都市는 대도시권의 人口, 機能을 分散함으로써 대도시 住宅問題, 環境問題, 交通問題 등의 解決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도시들이 自足性을 갖지 못하면 오히려 大都市圈의 問題를 深化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新都市가 어느 정도 自足性을 갖추면 自體的인 成長力을 가질 수 있고 대도시권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認識에서 출발한다.
      대도시권에 건설되는 新都市들은 開發目標, 중심도시로부터의 距離, 都市性格, 人口規模 등에 따라 자족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89년 폭등하는 住宅價格의 安定과 수도권 住宅難 解消를 목적으로 建設된 수도권 5개 신도시 중 일산신도시를 대상으로 삼아 自足性을 評價함으로써 향후 新都市開發에 있어 示唆點을 찾고자 함이 목적이다.
      신도시의 自足性은 도시내 經濟活動人口를 수용할 수 있는 就業機會의 確保, 도시내 雇傭, 그리고 公共施設 및 基盤施設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자족기능이 계획단계에서 부여된 일산신도시의 경우, 사실상 자족성의 평가는 1차적으로 開發目標에 의하여 결정되고, 2차적으로는 計劃內容上의 土地利用計劃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土地利用計劃에서는 신도시의 商業用地, 業務用地, 工業用地의 규모에 따라 自足機能의 保有가 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업용지, 업무용지, 공장용지는 해당 土地의 用途에 맞게 開發되었을 경우 각종 企業과 施設들을 誘致하게 되고 여기에서 雇傭이 創出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산신도시의 自足性 評價를 위해서는 優先的으로 開發計劃內容을 살펴보고, 일산신도시의 경우 開發方向을,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막고 도시경제의 自足基盤을 擴充하고 주거 및 활동인구의 經濟的·社會的 活動을 원활하게 支援하고, 도시기능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自體的 成長 潛在力을 가능하게 하는 自足都市로 建設하고자하는 기본구상에 의해 행정기능, 교육기능 및 일반서비스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都市維持機能施設과 도시의 특성개발 및 개발촉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計劃的 誘導施設 現況을 살펴보아, 自足性의 潛在力을 分析해 보겠다.
      自足的 都市開發을 위해서는 宅地關發促進法의 限界, 計劃用地의 용도 설정 및 代金分讓條件의 制約, 중·소형 상가의 競爭力 弱化, 신도시 地域共同體形成 文化基盤의 未造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適期供給 遲延, 施設物 引受 · 引繼에 대한 綜合的 連繫體制의 未構築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이를 위한 提高 方案은 가칭 新都市開發促進法의 制定, 用途地區制의 彈力性 附與와 未分讓用地의 代金相換條件緩和, 商業用地의 住相複合用途의 許容, 문화인프라의 구축, 施設物 適期供給을 위한 民資誘致方案 檢討, 시설물 인수 · 인계에 대한 緩衝裝置의 마련, 시공자 瑕疵責任制度의 導入 등이다.
      新都市는 기존 도시체계와 달리 무관한 未開發地域에 建設되기 때문에 신도시가 旣存 都市體系에 混亂을 가져오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신도시의 건설목적이 大都市圈의 過密 ·過大 問題를 解決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신도시는 出發에서부터 自足性이 要求된다는 인식에서 이 논문은 시작되었다. 현재도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는 그 自足性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공통적 현상이고 이에 따라 自足的 新都市만을 新都市로 보려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신도시개발의 歷史的인 經驗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어느 정도의 自足性은 모든 신도시에 必要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 든 신도시가 바람직한 수준의 자족성을 갖출 수도 없고, 또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 특히, 大都市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건설되는 신도시의 경우, 大都市의 影響圈을 벗어나 獨立的으로 機能하는 신도시의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아니라 대도시권의 일부로서 그 機能이 統合될 때, 問題解決에 보다 效果的일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신도시의 자족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그 해결방안도 정답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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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towns contribute in solving the problems such as lack of housing, environment pollution, heavy traffic, etc. by dispersing population and functions of big cities. However, if these new towns don't have self-sufficiency, they can worsen the problems of big cities. If the new towns have self-sufficiency, they are able to grow themselves. That is the best solution to handle the numerous problems of big cities, and that is what I will mainly focus on in this thesis.
      The self-sufficiency of new towns built in big cities vary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distance from central city, style of the city, size of population, etc. I have selected Ilsan new town out of five new towns which were developed on the purpose of stabilizing soaring housing expenses and solving the lack of housing in 1989. Then, I assessed the self-sufficiency of Ilsan new town and tried to find lessons for future new town development throughout this thesis.
      The self-sufficiency of new towns affect greatly in employment opportunities, public facilities, and basic facilities within the city. Self-sufficiency was considered from the planning stage in case of Ilsan new town. Self-sufficiency is assessed first, by the purpose of developing, second by land usage plan details of plan. With regard to land usage plan, the self-sufficiency functions vary with the size of commercial land, office area, and factory area. If the commercial land, office area, and factory area are developed according to each usage respectively, many companies and facilities will come to this city, which results in securing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Therefore, in order to assess the degree of self-sufficiency of Ilsan new town, land usage plan details area to be investigated first. My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Ilsan new town is to secure foundations for self-sufficiency ; supporting the residents in terms of social / economic activities ; securing fundamental facilities of city ; prevent the city from having dormitory function only. I will assess the potential of its self-sufficiency by reviewing, first, special function facilities of the city which can provide administrative function, educational function, and general services function, second, current trend of strategical leading facilities which can stimulate developing the city and its characteristics.
      Many obstacles were noticed such as the limitation of the Housing Land Development Promotion Law ; the limitations in establishing land usages at planning stage and in borrowing money for house ; lack of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sized shops ; lack of cultura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 community ; delay of supplying public facilities and fundamental facilities ; lack of general linkage system for facilities when undertaking / taking over them. The solutions for improving the situation is to establish New Town Development Promotion Law (tentative name) ; be flexible in applying district system of land usage ; mitigate the payback conditions of money for unsold land ; allow commercial land to be used as complex usage land of commercial and housing usage ; establishing cultural infrastructure ; consider securing civil fund for supplying various facilities on time ; prepare methods for smooth undertaking / taking over facilities ; introduce a system in which constructors take responsibility for any failure.
      New towns shall not introduce any confusion in existing city system because they are built in areas which have nothing to do with the existing city system. In addition, new towns shall take account of self-sufficiency from its initial stage because its purpose of setting-up is to dispersing over-population problem of big cities. This thesis begins from those recognitions. Currently most people recognize that self-sufficiency is very righteous and important for newly-building new towns. Therefore, only those new towns which have self-sufficiency are recognized as new towns. However, according to previous experiences of developing new towns in many countries, not every new town can have it, even if it's necessary. Furthermore, we cannot say every new town should have it. Especially, in case of those new cities built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s of big cities, it's difficult to establish the new town independently of the relationship with big cities. Moreover, it can be more effective troubleshooter when the functions are mixed together with big cities. In other words, the self-sufficiency of new towns vary with the viewpoint of each person, and the troubleshooting depends on each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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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目次 = ⅰ
      • 抄錄 = ⅵ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과 必要性 = 1
      • 第2飾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 1. 硏究의 範圍 = 2
      • 2. 硏究의 方法 = 3
      • 第2章 新都市 自足性의 理論的 考察 = 5
      • 第1節 新都市의 槪念 및 類型 = 5
      • 1. 新都市의 槪念 = 5
      • 2. 新都市의 特性 및 類型 = 6
      • 3. 新都市開發의 目的과 必要性 = 11
      • 第2節 新都市 自足性의 槪念 = 12
      • 1. 自足性의 槪念 = 12
      • 2. 自足性의 必要性과 要件 = 14
      • 3. 國內外 新都市의 自足性 = 16
      • 第3節 新都市 自足性에 관한 旣存硏究의 檢討 = 19
      • 1. A. A Ogilvy의 自足性 硏究 = 19
      • 2. A. Sallez의 硏究 = 21
      • 3. 美濃部의 自足都市 構想 = 23
      • 第3章 事例硏究(一山新都市를 對象으로) = 25
      • 第1節 分析의 틀 = 25
      • 第2節 一山新都市 開發計劃 = 27
      • 1. 一山新都市 建設背景 = 27
      • 2. 一山新都市 開發計劃 = 30
      • 第3節 一山新都市 自足機能施設 現況 = 41
      • 1. 一山新都市 計劃施設의 誘致 = 42
      • 2. 自足機能施設誘致 現況 = 44
      • 3. 自足機能施設誘致 努力과 限界 = 52
      • 第4節 一山新都市의 自足性 限界 = 53
      • 1. 宅地開發促進法의 限界 = 54
      • 2. 計劃用地의 用途設定 및 代金分讓條件의 制約 = 55
      • 3. 中·小 商街의 競爭力 弱化 = 56
      • 4. 新都市 地域共同體 形成 文化基盤의 未造成 = 57
      • 5. 公共施設 및 基盤施設의 適期供給 遲延 = 58
      • 6. 施設物 引受·引繼에 대한 綜合的 速繫體制의 未構築 = 60
      • 第4章 一山新都市의 自足性 提高方案 = 64
      • 第1節 一山新都市의 自足性 評價 = 64
      • 1. 雇傭 趨勢 變化 = 64
      • 2. 製造業 推移 = 67
      • 3. 一山新都市의 自足性 = 68
      • 第2節 一山新都市 自足性 提高方案 = 70
      • 1. 新都市開發促進法의 制定 = 70
      • 2. 用途地區制의 彈力性 附與와 未分讓用地의 代金納付條件 改善 = 71
      • 3. 商業用地의 住商複合用途의 許容 = 72
      • 4. 文化인프라의 構築 = 72
      • 5. 施設物 適期供給을 위한 民資誘致方案의 檢討 = 73
      • 6. 施設物 引受·引繼를 위한 緩衝裝置의 磨鍊 施工者 瑕疵責任制度의 導入 = 74
      • 第5章 結論 = 76
      • 參考文獻 = 79
      • 附錄 = 82
      • ABSTRACT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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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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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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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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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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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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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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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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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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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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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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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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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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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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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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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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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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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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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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