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 추진 방향 -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융합적 접근 모색 -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대두된 4차 산업혁명 논의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활용이 도시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행태 및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미 미국, EU, 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방식을 모색해 왔다. 도시/지역 공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스마트시티와 도시 사회혁신의 두 축으로 각각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 개념은 각각 발전되어온 배경이나 정책추진 동향은 상이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의 활용, 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새로운 문제 해결방식 지향,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험, 시민의 삶의 질 증진 및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도시/지역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결국 양 논의의 핵심은 지역사회 문제의 발굴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해결책 모색, 그 과정에서 혁신성과 참여성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에 방점을 두고, 시민참여나 사회혁신적 실험 등도 스마트시티의 핵심 부문으로 설정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이 서로 다른 정책 부문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정책 추진체계에 의해 세부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기존 스마트시티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주로 인프라 위주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이나 내용 발굴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 확대, 그리고 사회혁신 정책의 지역 적합성 논의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정책과 노력이 국가 전체적인 단위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상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구상하고, 주요 구성요소 및 세부 전략 등 지자체 차원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교통이나 물리적 환경 측면의 스마트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생산품, 지방자치단체의 열린 조직 구조,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실험 등의 혁신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고려된 스마트시티 혁신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전략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제2장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과 관련된 기존 논의를 개괄하고,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접점을 모색한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스마트시티 혁신을 위한 주요 요소로 ① 기술ㆍ데이터ㆍ인프라 측면, ② 혁신성 측면, ③ 제도기반 측면으로 구성된 연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 세 가지 측면을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 실태 분석과 해외 사례 분석에 적용하여 종합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 정책 추진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두 개념과 관련된 최근 5년간 핵심 키워드를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재 핵심적 논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자체에서 추진할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방향성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요인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의 추진 실태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의 대상은 스마트시티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부산시와 세종시, 그리고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최근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천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특성이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스마트시티의 방향성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핀란드 헬싱키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유럽의 대표적 스마트시티 사례로 선정하고, 국내 사례 분석에서 적용한 연구 분석틀을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유럽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지역주민들이 단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제부터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도가 높은 도시문제(예: 인구감소, 쇠퇴도시 등)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스마트도시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장 중심적인 방안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향을 보인다. 따라서 지자체 단위, 즉 헬싱키와 바르셀로나 사례를 통해 탐색할 수 없었던 기타 유형별 사례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추진을 위해 모색할 수 있는 기본방향과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정책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우선 ‘사람 중심’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증진이라는 지향점을 설정하고,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의 지속적 혁신을 주요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대상에 있어서는 기존의 물리적 공간이나 생활안전, 환경문제 해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포괄적인 사회문제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생산 과정으로서의 ‘스마트 한 도시 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향식 추진방식에 기반한 ‘스마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직접 추진하는 주체였다면, 스마트시티 혁신을 위해서는 도시 혁신에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환경적ㆍ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기업, 사회적 기업가, 시민을 포함하여 도시 생태계 혁신 주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조성하고, 열린 거버넌스 구조가 실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해 향후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을 ① 기술ㆍ데이터ㆍ인프라 측면, ② 혁신성 측면, ③ 제도기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를 정책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