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형성에 관한 비교 : 한국ㆍ일본ㆍ대만을 중심으로 = A Comparison of the Formation of Life-Sustaining Care Decision System : Focusing on Korea, Japan, and Taiwa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한국･일본･대만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연명의료결정을 어떻게 규율하고 대응하였는지 비교해 보았다.
일본은 1976년 안락사 협회가 설립되며 ‘존엄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1983년 연명의료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법안으로 공포하지는 못하였다. 2007년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종말기 의료의 결정 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후 후생노동성은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연명의료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연명의료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환자･의료인･보호자 모두가 주체로서 결정하는 ‘공동체주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 연명의료를 규율하기보다 행정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명의료에 대응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대만에서는 마지막 남은 한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사망하는 것이 좋은 죽음이 된다는 관념이 있었고, 이를 ‘선종(善終)’이라 하였다. 따라서 대만에서 임종기 환자들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가 사망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관행’을 법제화한 것이 2000년 공포된 「安寧緩和醫療條例」였다. 이 법은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케어’를 합하여 제정된 것이며, 이 법은 본인의 사전 지시에 의한 연명치료 중지도 규정하였고, 가족의 대리 결정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도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2019년에는 「病人自主權利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적극적 급식관 중단까지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다.
한국은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5차 개정 후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은 일본 행정청의 가이드라인보다는 강력한 법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대만의 「病人自主權利法」보다는 약한 법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과 급식관 중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은 연명의료에서 ‘존엄사’를 강조하고, 대만은 연명의료에서 아름다운 죽음인 ‘선종(善終)’을 강조한다. 반면 한국의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연명의료의 주체가 가지는 결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은 ‘자유주의’적 측면보다는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며, 대만은 ‘공동체주의’보다는 ‘자유주의’적 측면을 더 강조한다. 반면 한국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허대석,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 52 (52): 2009
• 2 박형욱,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한국법학원 (158) : 2017
• 3 최경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향후 과제" 19 (19): 2016
• 4 이재석,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회 16 (16): 2016
• 5 김학태, "현대 의학에 있어서 생명의 시간과인간의 존엄" 2015
• 6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 11 (11): 2009
• 7 송태준 ; 김규표 ; 고윤석, "한 대학병원 종양내과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심폐소생술 금지 지시 결정 요소" 74 : 2008
• 8 이광하 ; 장항제 ; 홍상범 ; 임채만 ; 고윤석, "한 내과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심폐소생술 거절 현황" 23 : 2008
• 9 안병하, "판결에 기한 연명치료 중단시 의료비 부담의 문제-대법원 2016. 1. 28. 선고2015다9769 판결-" 법조협회 (719) : 2016
• 10 김학태, "죽음의 의미와 결정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41 (41): 2017
• 11 주호노,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21 (21): 2013
• 12 대한의학회,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제정 특별위원회"
• 13 고봉진,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입법" 한국의료법학회 21 (21): 2013
• 14 김천수, "연명치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21 (21): 2009
• 15 고윤석 ; 허대석 ; 윤영호 ; 문정림 ; 박형욱 ; 정지태 ; 정효성 ; 변박장 ; 이윤성,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의 특징과 쟁점" 54 (54):
• 16 양천수, "연명의료중단을 통한 생명의 처분 가능성―일본의 논의를 예로 하여―"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4) : 2020
• 17 손경찬,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방안" 한국법학회 20 (20): 2020
• 18 홍완식,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14 (14): 2017
• 19 고봉진,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개념’의 총체성" 11 (11): 2008
• 20 이인영, "노인법제 연구" 삼우사 2009
• 21 蔡甫昌, "預立醫療計畫之倫理與法律議題" 10 (10): 2006
• 22 "院總第1780號 政府提案第6972號"
• 23 "院總第1780號 委員提案第9513號"
• 24 "院總第1780號 委員提案第4162號"
• 25 "院会記録"
• 26 中華民国(台湾)教育部, "重編国語辞典" 2015
• 27 聯合報, "醫界看安寧條例：没細則難推動"
• 28 賴允亮, "臺灣安寧緩和醫療" 通識敎育中心編印 (77) : 2000
• 29 厚生労働省, "終末期医療の決定プロセス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 30 本田まり, "終末期医療と医事法" 信山社 2013
• 31 黃以文, "紹介, 安寧緩和醫療條例"
• 32 "病人自主権利法, 2016年1月6日総統令 華総一義第10400154061號 公布"
• 33 田中丹史, "生命倫理問題のルール化と合意形成 : 日本の終末期医療政策の歴史分析" (53) : 2023
• 34 曾月華, "生前預囑臨床實施之討論：論臨 終老人的醫療處遇 ｢權利與醫病關係｢權力｣之探討" 国立中正大学社会福利研究所 2006
• 35 謝雅琪, "無最近親屬者之生命末期醫療抉擇" 19 (19): 2014
• 36 마루야마 마사오, "日本における終末期医療をめぐる最近の動向"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2 (12): 2010
• 37 "救急医療における終末期医療に関する提言(ガイドライン)"
• 38 有賀徹, "救急医療における終末期医療" 69 (69): 2011
• 39 楊秀儀, "救到死為止? 從國際間安樂死爭議之發展評析台灣“安寧緩和醫療條例" 33 (33): 2004
• 40 王志嘉, "拒絶心肺復甦術(DNR)的醫療與法律問題" 46 (46): 2003
• 41 陳榮基, "我國安寧緩和照護之相關政策的過去發展與未來展望" 62 (62): 2015
• 42 陳端容, "從公衛觀點談病人自主權利法與｢死亡識能｣的增能" 38 (38): 2019
• 43 陳再晉, "尊嚴善終 : 我國病人自主權利法施行之整備" 38 (38): 2019
• 44 "安寧緩和醫療條例修正第3･7條, 華總一義字第09100239020號令"
• 45 "安寧緩和醫療條例修正第1, 6之1, 7及13條, 華總一義字第10000015621號令"
• 46 "安寧緩和醫療條例修正第1, 3, 4, 5, 6之1, 7, 8, 9條, 華總一義字第10200000811號令"
• 47 邱泰源, "安寧緩和醫療常見倫理困境及解決之道" 8 (8): 2004
• 48 "委員会記録"
• 49 "委員会記録"
• 50 "委員会記録"
• 51 鍾宜錚, "台湾における終末期医療の議論と"自然死"の法制化一終末期退院の慣行から安寧緩和医療法へ一" 23 (23): 2013
• 52 鍾宜錚, "台湾における終末期医療の議論と"善終"の法制化 : "安寧緩和医療法"から"病人自主権利法"へ" 27 (27): 2017
• 53 吳佳穎, "住院病患家屬對病人自主權利法的認知, 態度及預立醫療決定的行為意向" 39 (39): 2020
• 54 山口和人, "【ドイツ】｢患者の指示(リビング･ウイル)｣法の制定" 240 (240): 2009
• 55 立法院公報, "『衛生環境及社會福利委員會』 會議記録 中華民國91年6月3日 91巻52期3248號下冊,7"
• 56 "『社會福利及衛生環境委員會』 會議記録 中華民國100年1月3日"
• 57 日本救急医学会救急医療における終末期医療のあり方に関する委員会, "『救急医療における終末期医療に関する提言(ガイドライン)』に対する救急医療従事者の意識の変容：2008年と2012年でどのように変化したのか" 24 (24): 2013
• 58 Kuczewski, M., "Two Models of Ethical Consensus, or What Good is a Bunch of Bioethicists?" 11 (11): 2002
• 59 Joseph J. Fins, "Ethical, palliative, and policy considerations in disorders of consciousness"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91 (91): 2018
• 60 Ministry of Health, Singapore, "Directive Act. Advance Medical"
• 61 陳榮基, "DNR不等於安寧緩醫療" 51 (51): 2008